㈜케이비국민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3-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국민카드 태국 현지법인(KB J캐피탈*)

* KB J Capital Company Limited

2. 조치일 : 2026. 3.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영업자금 조달 다변화 등 유동성 관리 강화

① 영업자금 조달의 다변화 방안 검토 강화

태국 현지법인은 태국 진출(2021년 1월) 이후 2025년 6월말까지 영업자금의 OO% 이상을 본점 및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 중이나

본점의 지급보증은 이사회 결의 한도를 대부분 소진하여 향후 조달여건 악화시 차환 실패 등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영업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현지 조달 여건 및 향후 조달 다변화 방안을 본점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유동성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유동성비율 관리 강화

내규에 따라 태국 현지법인은 유동성비율을 OO%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현지법인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Risk Appetite 및 각종 리스크 한도관리 결과 등을 보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23년 6월말 기준 유동성비율이 하락하여 한도에 근접한 때를 포함하여, 유동성비율 현황 등 리스크 한도관리 결과를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

또한, 내규에 의하면 태국 현지법인은 유동성 경색에 대비한 위기단계별 비상 대책(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 리스크관리팀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지표에 유동성 관리 지표를 제외하고 있어, 유동성 경색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유동성비율 보고절차를 내규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위기단계별 비상대책이 적시에 이행될 수 있도록 위기상황 조기 식별 지표에 유동성 관리 지표를 포함하는 등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대손상각) 검토 강화

① 여신심사 및 분석 강화

태국 현지법인의 내규는 신용리스크 관리원칙으로 모회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신용리스크 관리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점의 내규에 따라 여신담당자는 신용등급 평가결과표를 기초로 자금용도 및 계획사업의 타당성, 소요자금의 적정성, 여신기간의 적정성,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건전성 및 거래 기여도, 그 밖의 여신 관련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2022년 프로모션을 통해 기존 리볼빙론 한도를 증액 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 및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분석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기존 고객에 대해 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여신을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후관리(대손상각) 관련 검토 강화

내규에 따르면 태국 현지법인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채무자의 자격대상자 여부 또는 취급의 적정 여부,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기타 관련 제 규정의 이행여부 등을 심사한 후 상각하여야 하고, 내부감사팀은 필요한 경우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내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대손상각 심사시 상품별 상각여신 총합계, 원금 대비 상각비율 등은 확인한 반면,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등 내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였다.

또한, 2024년 중 전체 대출의 상각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기존 대비 대손상각 정책의 변화가 있어 상각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현재까지 내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대손상각 심사시 해당 채권의 취급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준법감시인 등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본점 내규에 따르면 국외 현지법인장은 국외근무 현지직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현지실정에 맞는 주요 내용을 제정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현지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점의 관련 내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 지표(KPI)에 재무적 경영성과 지표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본점 내규에 따라 국외 현지법인장은 이사, 감사, 경영진의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외 영업점 등의 성과관리(KPI)를 담당하는 본점 주무부서 (글로벌사업부)와 미리 협의하고 동의를 득한 후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 지표를 정하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 및 보수 지급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하며, 경영진의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본점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위원회 등 운영 강화

내규에 따르면 태국 현지법인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O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을 심의 하고, 감사조직의 주요 업무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중요사항 등을 보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검사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O회에 불과하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에 대해 심의한 이력이 없었다.

또한, 현지법인 내규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의결정족수와 결의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등 이사회와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우려가 있으며, 심의, 보고사항 등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의사록도 관리되고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의, 심의 및 보고사항 관련 제반 의견에 대한 충실한 검토 및 의사록 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제휴서비스 업체 선정 및 관리절차 미흡

① 제휴업체 선정 기준 마련 미흡

여신금융협회의 ｢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에 의하면

카드사의 지원부서 또는 통제부서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의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주요 제휴업체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할부금융 모집과 관련하여 OO개 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시 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 사전에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휴업체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 및 교육 미흡

여신금융협회의 ｢ 제휴서비스 업체·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카드사는 제휴업체와 카드회원의 모집 등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제휴업체와 할부금융 모집 관련 계약 체결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 없이 사고발생 후 제휴업체의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단순 제공 등 형식적 운영으로 내부통제가 미흡한 상황이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제휴업체와 계약 체결시 고객 보호를 위한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제휴업체의 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점검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본점 보고 관련 내부통제 미흡

여신금융협회의 ｢ 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정기적 업무, 금융사고, 주요 정보사항 등 본점에 업무 보고시 공식 문서보고 이외 이메일,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전결 권한 확인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직원 이동 또는 퇴사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본점 업무보고시 전결 권한 확인, 기록 및 저장, 인수인계, 보안 측면에서 통합보고 플랫폼 등 공식 보고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방식은 보완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명령휴가 운영 미흡

여신금융협회의 ｢ 여신전문금융업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

회사는 직무위험도, 금전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휴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사 내규를 통해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주기 등을 정해야 하며,

본점 내규는 현지법인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 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 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현지법인은 2021년 설립 이후 2025년 8월 최초 점검시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내규에 규정하였으나,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점검의 구체적인 항목도 마련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태국 현지법인은 앞으로 내규에 선정주기 등 명령휴가 세부기준을 반영 하는 한편, 점검자별 역량에 따른 점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업무별 점검대상 및 항목을 표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