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4-2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6. 4. 2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지침｣ 등에 따르면 은행은 사고 예방을 위해 명령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지점은 내규 ｢금융사고 예방지침｣상 명령휴가 대상 직원 및 제도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점은 명령휴가를 의무휴가(‘Mandatory Time Away‘, 직원이

휴가일자를 정하여 사용, 이하 “MTA”)로 대체할 수 있다고 내규에 정하고 있어 명령휴가 대상자가 자신의 휴가기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불시 점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명령휴가 시 같은 부서 내 대직자가 점검을 실시한 후 부서장에만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한정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토록 정하고 있어 독립적인 제3자의 점검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명령휴가 점검 결과를 전건 준법감시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내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열사간 정보교류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접근권한 부여 승인 부적정

서울지점은 해외계열사 트레이딩 부서 직원에게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 등(R***)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리스크 관리 목적‘ 등의 사유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외 계열사 트레이딩 부서

직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내규 상 최종 승인이 아닌 사전 협의 단계에서의 중간 승인 등에 한정되어 있다.

㉯ 접근권한 사후점검 절차 미흡

서울지점은 내규에 외환·파생상품 운용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및 접근내역을

보관하고 필요시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접근권한 요청자의 형식상 직무범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해외 계열사

직원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리스크 관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접근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있지 않아 고객의 금융거래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해외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외환·파생시스템 접근 권한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최종 승인권을 부여하고, 이메일이 아닌 별도의 아이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근권한을 심사·승인하며, 구체적인 정보 사용목적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은행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정보 사용목적 및 범위,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명시 등

또한 해외 트레이딩 부서 임직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은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사용목적 확인 및 사후 점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한 접근 권한은 말소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리스크 관리 업무 강화

㈎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조직 전반 정비 필요

은행은 위험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점 내 리스크 관리 담당부서가 산재*되어 있어 위험관리

전담조직으로 설치한 신용위험관리부가 실질적인 위험관리 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곤란하며, 서울지점 내규 ｢위험관리기준｣ 상 위험관리 전담조직과 운영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신용리스크 : 신용위험관리부, 유동성리스크 : 자금관리부, 시장리스크 : 재무관리부 등

** 리스크관리조직을 경영관리위원회, 자산부채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부서, 부서 별 리스크관리자로 정하면서, 리스크관리부서의 구체적인 부서명은 언급하지 않음

㈏ 신용리스크 관리 업무 강화

은행의 신용리스크 통제조직은 여신부문 및 여신업무 담당자 등 익스포져

의 생성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 및 관리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한 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신용위험관리부’를 설치하고 부서원을 1인*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직원이 신용리스크 관리 업무 및 전체 차주의 여신심사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여신심사 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내규 상 최소 2명의 심사역이 여신심사 승인을 해야하나, 홍콩지점 소속 직원 1명의 퇴사 (2024.6월) 이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홍콩지점에 소속 심사역(D)이 임시로 서울지점의 여신심사 업무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 또한, 현재 서울지점은 본점 규정에 의해 신용승인 권한 레벨에 따라 최

소 2명이 차주에 대한 여신을 승인하고 있으나, 본점 규정과 별도로 지점 자체 판단하에 승인 권한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신용리스크를 지닌 차주에 대한 승인 절차가 상이할 수 있다.

* 차주 기업의 영업특성으로 인한 전문적인 기업신용검토 필요 시 본점 내 관련 부서에

승인을 요청

㈐ 여신감리 업무 강화

은행은 조직체계 상 영업 및 심사부문과 분리된 여신감리 조직을 구성‧운영

하여 여신심사의 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 객관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점은 신용위험관리부가 여신심사 업무를 전담하면서 재무관리

부에서 수행한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여신감리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어 여신감리 기능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서울지점 내 여신심사의 적정성 및 신용등급 조정의 적정성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여신감리 관련 내규 및 절차가 없어 영업 및 심사 조직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지점 내 분산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위험관리 전 담조직을 통해 집중‧일원화하고 ｢위험관리기준｣에 이에 대한 구성 및 운영 사 항을 명확히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및 기준을 정비하시기 바라며,

인원 충원 등을 통해 신용리스크 관리기능과 여신심사 기능을 분리하여 신 용리스크 관리업무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여신 승인 권한이 추가되는 경우 등에 대한 여신 승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심사 부서에서 여신감리 기능을 분리하고 자체적인 여신감리 업무 관련 절차 및 내규를 마련하는 등 여신감리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외환파생상품 등 장외파생상품 한도관리 체계 강화

은행은 고객과 위험회피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체결 시 위험의 종류와 금액 등 위험회피목적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 며, 수출입실적 등 합리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위험헤지한도를 설정하고, 위험 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한도부여 기간 중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체결한 신규 장외파생상품 거래액을 합산한 금액(B)의 비율(=B/A) 하지만, 서울지점 내규 상 위험회피목적 확인 증빙을 거래 후(최대 4주 이내)

에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거래중 단 없이 추후 한도증액을 위한 증빙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거래체결 전 위험회피목적을 확인하지 않거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초과한 거래가 다수 확인 되었다.

또한, 위험헤지 한도 설정시 최근 수출입 실적의 변동 추세가 반영되지 않는 등 장외파생상품 위험헤지 한도 설정 관련 내규 및 운영절차가 미흡하다.

* 서울지점의 현재 한도설정방식은 전년도 실적금액을 단순반영하는 데 비해 타 은행들

은 최근 3개년 수출입 실적 등 실적 변동추세를 감안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장외파생상품 계약체결 전에 위험회피목적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누락 없이 관리하며,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초과할 경우 거래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내규 및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한편,

한도소진율을 위험관리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절차를 마련 하시기 바라며, 위험헤지 한도 설정시 성장률을 감안하는 등 한도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내규 및 업무절차 개선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적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설정 등 필요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점 내규 ｢회계규정｣, ｢회계업무처리지침｣이 2016.12.22. 이후 개정 되지 않아 대손충당금 산출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반영* 되어 있지 않고, 대손충당금 산출 내규에는 단계(Stage)별 평가방법에 대해 규 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산출 시에는 내규와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내 규와 실제 산출방식의 정합성이 부족하다.

* 2018년 시행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지점 내규인 ｢ KOP_ECL (Allowance)｣ 에 따르면 Stage3으로 분류된

경우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산출 시에는 현금흐름 할인법과 Stage2에 대한 평가방법(집합평가방식)으로 산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또한 실제 대손충당금 산출 과정에서 기초데이터를 잘못 입력하여 대손충당금 금액에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과 관련하여 기초 데이터 확인 등 내부통제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내규를 현행 회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 산출 과정 중 기초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지점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통제 개선

서울지점은 내규 ｢회계규정｣ 등에 따라 재무제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결 산 이슈 사항이 존재할 경우 재무관리부서장이나 지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하지만, 본·지점 기준 재무제표 간 조정사항*에 대한 승인 절차가 부재하고, 해당 조정 과정 중 결산 이슈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처리되는 등 지점 재무제표 작성 관련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

* 본점 기준 재무제표에서 지점 기준 재무제표로 변환하기 위한 수기 조정 분개

또한, 내규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는 서울지점 운영에 영향 을 미치는 감독규정을 점검해야 함에도, 경영위원회에는 본점 기준 재무제표만 보고되고 지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절차는 없어 내부통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지점 재무제표 관리 및 승인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지점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점검사 제도 마련

서울지점은 책무구조도에 각 부서별로 ’소관 조직의 내부통제 등 관리업무 와 관련된 책무‘를 해당 부서장의 책무로 정의하면서도 부서별 자점검사 실시, 내부통제 관련 체크리스트 운영 등의 부서별 내부통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서울지점은 각 부서별로 자점검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법률 및 내규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자점검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준법감시부에서 취합 및 최종 점검하여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