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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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11-03 · 본문 언급
…다양한 종류의 대출이 포함됨 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인 부당입보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부득이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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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6-01-28 · 본문 언급
…발생, 완전자본잠식 상태(2013년말 자기자본 △36억원)이어서 대출 비적격자에 해당되고, 해외법인인 차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여신 취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동 대출만기일(2014.6.25.)까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적인 검토 없이 이자납입 용도로 1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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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2-17 · 본문 언급
…토지매입자금이므로 기타어음할인대출이 아닌 시설자금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나, 은행의 수익성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타어음할인대출로 심사･승인하고,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따르면 전체 토지매입비는 총 220억원임에도 총 대출(신청)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300억원(□□은행 기승인금액 180억원 포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예정액 180억원을 토지매입비에서 제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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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5-02-12 · 본문 언급
…토지매입자금이므로 기타어음할인대출이 아닌 시설자금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나, 은행의 수익성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타어음할인대출로 심사･승인하고,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따르면 전체 토지매입비는 총 220억원임에도 총 대출(신청)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300억원(□□은행 기승인금액 180억원 포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예정액 180억원을 토지매입비에서 제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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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3-07-10 · 본문 언급
…제23조의3,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도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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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3-06-04 · 본문 언급
…◑◑◆지점 등 16개 영업점에서는 2003.1.3.∼2008.12.19. 기간중 ◑◆◑◆ 등 49명의 차주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6개 보증기관 지급보증서 담보대출 49건, 115억 3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보증약정을 위반하거나 채권보전 조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3.9.2.∼2011.6.8. 기간중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되어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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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2-10-17 · 본문 언급
…금액 ⃟⃟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 2004.6.30.∼2009.3.26. 기간중 □□ 등 4개 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기업대출 4건, 9억 25백만원 취급시 예금 등 4건, 70백만원을 수취하면서 동 계좌의 인출을 제한하였음(검사시 지적받은 194건에 대하여 2012.2.27.까지 모두 시정 완료하였음) 특히, 상기 건 가운데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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