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국민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7. 11.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만원 부과

10,000

직원 - 2 명에 각 과태료 만원 부과 100

- 4 명에 각 과태료 만원 부과 및 주의 180

4. 제재대상사실

(1) 담보 및 보증업무 부당운용

가.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 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3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국민은행 2개 영업점에서는 ,

∼

2015.10.16.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건의 대출을 취

2015.10.26. 2 2

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인 증서대출 로 ‘

*

’

기재하거나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

* 고객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받아 취급한 대출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설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이 포함됨

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인 부당입보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

부득이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

보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에도 ,

◦ 국민은행 4개 영업점에서는

∼

2015.4.30.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건의 대출을

2015.11.27. 4 4

취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함에도 차주 회사 대표이사 에게 추가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제 조

52 2, 69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별표

24 4, 31 , [ 4]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