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17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주은행

2. 조치일 : 2015. 2. 17.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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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대상 | 조치내용

기 관 | 경영유의 1건

임 직 원 | 주의 및 조치의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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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1건)

(1) 부동산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2006.12.8. ㈜∎∎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자금 용도로 취급한 기타어음할인대출 60억원*과 관련하여

* 2008.2.12. (기운)일반자금대출 60억원으로 대환한 후, 2013.11.12. 20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2014.6.30. 현재 여신잔액은 40억원

차주사가 추진하는 ◇◇◇ ◇◇◇ 소재 골프장(가칭 ‘☆☆CC') 및 리조트 등 조성사업은 당초 2007년말까지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2008년부터 착공 및 분양 예정이었으나,

토지 매입 애로 및 민원 등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 2014.6월말 현재까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향후 동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증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담보물을 보강하는 등 부실 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 요망됨

나.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1건)

(1)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불철저로 인한 여신 용도외 유용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제주은행 ｢대출규정｣ 제46조 및 제112조, ｢시설자금대출취급요강｣ 제5조 등에 의하면 여신 취급시에는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취급하되 당해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산출한 융자한도에서 타 금융기관에 신청한 융자신청금액(승인후에는 승인금액)을 차감하여야 함

한편, ｢대출규정｣ 제125조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금의 지급은 채무자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부동산 매도인, 공급자 등의 예금계좌에 직접 대체 지급하여야 함에도

◎◎◎◎◎ 및 제주은행 ○○○○○○○ 등은 아래와 같이 ㈜∎∎ 여신에 대해 심사승인 및 대출금 지급을 소홀히 한 결과, 총 90억원의 대출금 중 49억 2천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었음(2013.11.20. 동 대출금중 50억원을 회수)

(1) 제1차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불철저로 인한 여신 용도외 유용 초래

◎◎◎◎◎ ♤♤♤은 2006.10.9. 신설업체(2006.9.14. 설립)인 ㈜∎∎에 대하여 ◇◇◇ ◇◇◇ 소재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용도의 기타어음할인대출 1건, 120억원의 대출한도를 심사･승인함에 있어

동 대출의 자금용도는 차주사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이므로 기타어음할인대출이 아닌 시설자금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나, 은행의 수익성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타어음할인대출로 심사･승인하고,

차주사의 자금소요계획에 따르면 전체 토지매입비는 총 220억원임에도 총 대출(신청)금액은 이를 초과하는 300억원(□□은행 기승인금액 180억원 포함)으로써 □□은행의 대출예정액 180억원을 토지매입비에서 제외할 경우 제주은행의 취급 가능 대출규모는 잔여 토지매입비 4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32억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88억원 초과한 120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심사･승인하는 등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2006.12.18.～2007.3.14. 기간중 지급된 총 대출금 60억원중 33억 9천만원이 토지매입에 사용되고, 잔액 26억 1천만원은 대출금이자, 회사운영비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었음(2013.11.20. 동 대출금중 20억원을 회수)

⑵ 제2차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불철저로 인한 여신 용도외 유용 초래

제주은행 ○○○○○○○는 2008.5.28. 차주사에 대하여 추가 시설자금대출 30억원을 심사･승인함에 있어

여신심사서류에는 동 대출의 자금용도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으로 기술되어 있었으나 차주사의 사업내용에 의하면 골프장 면적이 최초 대출시보다 오히려 감소(56만평→49만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매입을 위한 추가대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차주사로부터 소요자금명세서와 토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차주사의 요청대로 토지매입자금용도의 시설자금대출 취급을 전액 승인하는 등

시설자금대출 심사․승인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총 대출금 30억원중 6억 9천만원이 토지매입에 사용되고, 잔액 23억 1천만원은 대출금이자, 회사운영비 등으로 용도외 유용되었음(2013.11.20. 동 대출금 30억원 전액을 회수)

⑶ 시설자금대출금 지급 소홀

△△지점은 시설자금대출금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지급위임을 받아 부동산 매도인, 공급자 등의 예금계좌에 직접 대체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6.12.18.∼2008.5.28. 기간중 ㈜∎∎에 대한 시설자금인 기타어음할인대출 3건 60억원 및 기업시설자금대출 1건 30억원 등 총 90억원을 차주사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차주사가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제주은행 ｢대출규정｣ 제5조, 제46조, 제60조, 제112조, 제125조

5. 제주은행 ｢시설자금대출취급요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