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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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1-05 · 본문 언급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누수감지기, 소화설비, 항온항습기 등 부대설비를 운영하 고 있으나 주전산센터 내 전산설비 및 기반설비 운영에 대한 환경 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개 선이 필요하고 전산설비 및 기반설비의 미흡사항 구분 | 세부 미흡사항 서버 등 / 전산설비 / 통제 | ○서버랙 전면 하단의 케이블 인입구에 설치하는 케이블 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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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9 · 본문 언급
…계좌로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현물이전’ 방식을 운영하여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아래 (가), (나)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가입자의 불필요한 상품매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물이전’ 대상상품의 범위 제한 삼성증권㈜는 자사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현물이전’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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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26 · 본문 언급
…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절차*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회사는 2023년 하반기에 세부 평가방법 등을 대폭 간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 및 이사회 등의 보고 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는 등 위험관리 정책 변경 과정이 미흡***하였다. * (예) 변경 사항 중요도에 따른 승인권자, 외부 검토 필요 대상 등 ** 기존에 RBA 위험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산화하여 수행하던 위험평가 정책을 폐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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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10-02 · 본문 언급
…이사회 신용대출의 금리, 한도 등이 과도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규정화하여 조합별 취급 편차를 최소화하고, 이미 취급한 고액 여신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액·관리 체계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계대출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중앙회는 2024년 연계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 11월부터 연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 중앙회와 1개 이상의 회원조합이 동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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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10-02 · 본문 언급
…서 통신사기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4제14항에 따른 운 영기준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통신사기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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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9-30 · 본문 언급
…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4 - ※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개인회생· 파산시 절차 간소화, 데이터결합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ㅇ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55호『㈜KB국민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예비 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KB국민카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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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31 · 본문 언급
…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서는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 회사는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재원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므로 연간 회계결산에 따른 이익금 분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 분배를 유보한다는 뜻을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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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31 · 본문 언급
…재원으로 한 분배금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커버드콜 ETF 집합투자규약의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에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해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한다고 정하면서, 제34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정하는분배율을 기준으로산출한 투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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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통신사기정보의 출 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 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 4제14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통신사기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통신사기정보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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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7 · 본문 언급
…통신사기정보의 출 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공유분석기관은 통신사기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 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0조의 4제14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에 통신사기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통신사기정보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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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8-25 · 본문 언급
…누락(2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주택시세 확인 방법을 확대하여 주택시세확인 예외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관련 내규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대출 사후관리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부서의 2차 전산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며, 대출 사후관리를 자점검사 항목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6) 사외이사 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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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8-21 · 본문 언급
…특유의 상황과 직접 관련시키면 ,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과도하게 표준화되고 유용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정보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고 , 제시 방식이 정보이용자들을 오도하 거나 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예 : 정보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사안의 긍정 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적절히 균형 있게 제시함 ) • 중요성의 관점에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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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8 · 본문 언급
…템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 내규는 ‘여신운용의 기본원칙’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는 여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여신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잔액은 2022년말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연체율이 악화되는 등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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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2 · 본문 언급
…못하여 자산운용사 선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평가에서 제외되는 자산 항목을 최소화하고 평가 제외 근거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ELS 등 구조화펀드의 경우 벤치마크 또는 대안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손실 및 컴플라이언스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외화보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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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6-01 · 본문 언급
…에 대한 보완 통제사항 및 예외 승인 절차 등이 내규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무순환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예외 적용 시 경영위원회 등에 사전 보고 및 승인 및 직무순환 예외 대상자에 대해서 보완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내규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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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5-21 · 본문 언급
…여 업무 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성능향상을 통해 차세대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하여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금융 사고 보고 절차 강화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EFARS)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보험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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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5-15 · 본문 언급
…융유관기관 ) 자율규제기관 등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공백 최소화 도모 ◦ 실태평가 대상 금융유관기관의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 붙임1 평가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목록 연 번 신설·강화 법령명·규제사무명 구분 의견청취 규제영향 분석서 공개 금융위원회 소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O 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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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24 · 본문 언급
…기능이 취약하고, ② 계약 대금지급 품의 시 팀원 기안-부서장 전결의 2단계 결재체계로 대금지급의 적정성 점검이 간소화되어 있어 동 지급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며, ③ 계약 대금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일일검사자와 계약·운영 및 대금지급 담당자가 동일할 수 있어 계약업무 관련 자점검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은행은 ① 계약업무 관련 직무분리 단위를 기존 '인적 단위'에서 '조직 단위'로 변경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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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21 · 본문 언급
…독기관 규제대상 지표, 경영실태 평가항목, 은행 차원의 리스크모니터링 및 수익성 관리 지표 등에 대한 수기 입력을 최소화하고, 개별 국외점포는 물론 본점에서 전체 국외점포에 대한 수익성 지표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현지 감독기관 보고사항에 대한 본점 보고체계 강화 은행 내규 ｢국외지점·국외사무소 운영준칙｣은 지점의 활동 및 현지 동향, 감독 기관의 인가·승인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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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4-16 · 본문 언급
…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투자규모를 산정하고, 가격변동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목표로 하는 내규 ｢ 유가증권 투자규정｣ 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①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승인 대상 유가증권 투자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규모를 명확히 하고, ② 유가증권 투자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동 협의회의 ③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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