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6-0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6. 1.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 조달 및 운용 관리 강화

지점은 내규 ｢ 자금관리업무지침」등에 따라 유동성비율 등 관련 리스크 비율을 내규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점은 소매금융 부문 예금기반이 취약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체 자산 중 장기자산인 신디케이션론 비중이 27%인 반면, 3년 초과 장기조달 비중은 전체 조달의 5.2%에 불과한 등 중장기 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 재조달(rollover)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장기자산인 신디케이션론의 평균 만기가 지속적으로 확대(2024.9월말 67개월 → 2025.9월말 78개월)되고 있는 반면, 조달 수단 중 금리 변동성이 높은 외화양도성 예금증서(CD) 비중이 35%로 가장 높고 조달 비중 역시 증가(2024.9월말 33.4% → 2025.9월말 35%)하고 있어 자산·부채의 장단기 만기 불일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점은 단기 시장성 조달인 외화양도성예금증서 의존도를 낮추고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장기 조달 수단 비중을 확대하여 조달 만기 구조 분산을 통해 조달 포트 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규에 규정된 주요 유동성비율 모니터링 외에 주기

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응가능한 유동성 완충액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금조달 및 운용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지점 전산시스템 관리 강화

지점은 내규 ｢정보보호업무지침」제25조, 제38조 등에 따라 중요정보가 저장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이 설치된 전산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물리적 보호 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하고 본점 관리·통제 하에 동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요 전산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점은 지점 전산실에서 본점과 연결하기 위한 통신 설비 이외에도 일부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을 지점 내 운영하면서 동 전산시스템에 대한 물리적 보호 대책을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점 자체 관리절차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보안사고(전산시스템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발생 시 본점 전산망까지 연쇄적으로 사고가 전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점 전산실 내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본점 글로벌추진부, 정보보호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본점 관리·통제하에 주요 전산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지점 전산시스템 관리·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금융(CB) 및 신디케이션론(IB) 여신심사 강화

지점의 총자산(2025.9월말, 45.9억달러) 중 대출채권이 29.7억달러, 64% 수준으로 모두 기업금융(corporate banking)과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지점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및 유럽의 대출 규제 정책, 시장 관행, 고객 특성 등을 반영한 개별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모두 본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만 여신심사가 이루 어지고 지점에 배치된 심사역이 1명에 불과한 등 심사 역량 저하 및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점은 자체적으로 현지 고객 및 금융 규제 상황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여신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업무 담당자 증원(본점 협의) 등 자체 심사 역량 강화를 통한 현지 중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지점 현지 거래 관련 결재 체계 개선

지점은 내규 ｢ 외화자금거래 직무전결기준표｣ 등에 따라 본점 기준 부서장 전결 범위

건은 지점 자본시장 유닛장이 전결하고, 부서장 전결 초과 건은 본점 자본시장그룹 부행장이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상 현지(런던)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개별 거래(이하 “로컬북”)임에도 결재선에 지점장이 부재한 등 지점 내 리스크관리 감독 체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지점 내 결재구조를 자본시장 유닛장 결재 후 지점장이 전결하도록 변경 하는 등 로컬북 거래에 대한 현지 지점 의사결정 체계 및 책임을 명확화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지점 직무순환 운영 체계 개선

본점 내규 ｢ 인사운영지침」제21조에 따라 인력수급이 어려운 격오지 또는 해외소재

점포에 대해서는 순환근무 기준 적용 예외로 두고 있으나 직무구분 없이 전체 인원에 대하여 예외로 정의하고 있는 등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 런던지점 인사규정」, ｢ 런던지점 조직 및 사무분담 운영 지침」등 관련 규정에

직무순환 원칙, 예외 기준, 예외대상 인력에 대한 보완 통제사항 및 예외 승인 절차 등이 내규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무순환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고 예외 적용 시 경영위원회 등에 사전 보고 및 승인 및 직무순환 예외 대상자에 대해서 보완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내규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