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등록취소", "직무정지"] ["보험업법"] (1)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97 ( ) 1 1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등록취소", "직무정지"] ["보험업법"] (1)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97 ( ) 1 1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등록취소", "직무정지"] ["보험업법"] (1)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97 ( ) 1 1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등록취소"] ["보험업법"] (1)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에 97 ( ) 1 1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 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 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
(주)이비에셋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문책경고"] ["보험업법"] (1)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98 ( ) 1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비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기간 중 생명 OOO…
새로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1)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98 ( ) 4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새로나 보험대…
주식회사 인슈원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1)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99 ( ) 2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식회사 인슈원 보험대리점 前대표이사 은…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1)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99 ( ) 2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국내법인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기…
보험대리점 보험영업검사실 ["업무정지",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1)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99 ( ) 2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 서는 아니됨에…
삼성증권(주) 금융투자검사국 ["과태료", "직무정지", "감봉", "견책", "주의"] []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 ) 28 1 10 , 31 제 항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동법 시행령 1 , 24 1 3 ,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19 1 , 2 4 ,…
피크투자자문주식회사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주의"] [] 가. 문책사항 (1) 자본감소 승인절차 누락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 피크투자자문㈜은 대표이사 ○○○ 에 대한 출자금 반환을 2017.5.18. ( ) 위해 억원 만주 액면가 천원 의 자본감소를 실시하면서 금융 12 (24 , 5 ) 위원회의 승인을…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감봉"] []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 ‘ ’) 63 1 ,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64 2 4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아샘자산운용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 ‘ ’) 63 1 ,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64 2 4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그린투자자문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감봉"] []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동법 시행령 ( ‘ ’) 63 1 ,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 64 2 4 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
무궁화신탁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주의"] [] 가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41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분의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100 1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7 , ◦ ㈜무궁화신탁은 대주주 ◯◯◯ 이 및 소유 (24.55%)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