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7-2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2. 제재조치일 : 2018. 7.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업무의 일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월

과태료 부과 백만원 (144 )

6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명

( ) 2

◦ 직무정지 월 명

( 1 ) 1

임직원 ◦◦ 정직 월 명 정직 월 명

(3 ) 1

감봉 명

(3 ) 2 , (2 ) 1

◦ 견책 명

3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1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1

4.제재대상사실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 ) 28 1 10 , 31

제 항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동법 시행령

1 , 24 1 3 ,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19 1 , 2 4 ,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 ,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

하여야 하는바 ,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사 증권 관리팀이 사용하는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관하여 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의 우리사주 배당업무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참고

하고자 개인 업무메모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참고하여 ’18.4.5.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②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배당 관련 전산시스템을 설계․운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먼저 출고 출금 한 후에 동 한도 ( )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계좌로 입고 입금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 ) ,

우리사주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 입금 시킨 후에 우리사주조합장

( )

계좌에서 출고 출금 하도록 업무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 )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 출고 가능 주식이 없었음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총 주가 입고되는 결과를 초래한

2,812,956,000

사실이 있음

- 또한 삼성증권㈜는 착오발생 소지가 있는 현금배당 업무와 주식 ,

배당 업무가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 내의 구분된 화면이

아닌 동일한 화면에서 진행되고 배당주식 입고 주식 수 과 배당금 , ( )

입금액 을 구분된 셀이 아닌 동일한 셀에 표기하도록 업무절차

( )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고 주식이 입고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③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 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직무분리기준을 반영하면서 ,

동 기준에서 입·출금 고 처리시 금액별 매체별 승인 권한 을

‘ ( ) , ’

분리·운영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승인권한 분리의 ,

기준이 되는 금액별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주 2,812,956,000

종가

(’18.4.5. 원 기준 약 조원 상당 를 입고하면서도 입고 주식

39,800 112 )

수 금액 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단계의 승인 합의 절차 등을 두지

( ) ( )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④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

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법 시행일 로부터 유예기간 개월 이 경과한(’16.8.1.) (3 )

이후에도 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7.2.6.

* ’17.2.7.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

관계법규

「 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 >

1. ( ) 28 1 10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 24 1 3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3. ( ) 31 1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및 제 항

4. 19 1 , 2 4

「 구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5. ( ) 2-22 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6. 11 1 2

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21 1 ,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현금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목 오후 경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 시스템상 우리사주

’18.4.5.( ) 3:13

종목정보입력」화면의 처리구분」란에 배당금 지급시 선택해야 하는 일괄대체입금 이 아닌 배당주식 입고시 필요한 우리사주 를

‘7. ’ ‘1. ’

잘못 선택하고 이후의 절차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산승인을 신청

하였으며 ,

관리자 승인화면인「일별권리입금 입고승인」에서 권리구분 /

란에 우리사주 배당금을 의미하는 입금 란에 주식배당을

’ ‘, ’0‘,

의미하는 주식입고 란에 가 기재된 점 등에서 현금 ’2,812,956,000’

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동일 오후 경 이를 그대로 최종 승인하는 등 선량한 5:23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 동사 주식

’18.4.6. 주가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2,812,956,000

입고되고 이중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도주문 및 체결되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1. 21 1

다.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3 , 22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1 , ,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

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 ,

기준에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을 포함

‘ ’

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체 임직원 대상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보고 및 전파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의 차단

, , ,

사고 대응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우리사주 착오배당 사고 발생시 비상 상황전파 및 매도

’18.4.6.

주문 차단 등의 대응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동사 직원들에 의해

동사 주식 주가 매도 주문되고 이중

12,076,836 주가 체결 5,011,616

되어 동사 주가가 전일가 대비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11.7%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 27 1 3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 22 1

「지배구조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3. 13 1 1

라.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21 2 ,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

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 삼성증권㈜은 기간중 계정계 메인프레임 다운

’17.4.3. ~ ’18.2.28.

사이징 사업 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 추진시 노후된 서버 →

( ) DB (DB2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 → 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

UDB) (UNIX LINUX)

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서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조합장 계좌의 출고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 ,

입고 여부 검증 등에 대해 처리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 출고대상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발행총수 주 를 초과 (89,300,000 )

하는 주식의 입고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지 않은 채 먼저 수행되고 조합장 계좌로부터 출고하는 과정에서야 출고가능 ,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전산시스템이 인식 현금주식 출고가능수량 (‘

초과 메시지 생성 함으로써 착오 배당을 막지 못해 동 주식이 주식

’ )

시장에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21 2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 7 29 6

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

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21 2 ,

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① 삼성증권㈜은 부터 실시된「新 시스템 구축」계약 계약

’14.1.6. CRM (

금액 백만원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인 ○○○○○㈜

8,413 ) 1 ( )

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여 동사를 시스템 구축업체로 선정하고

’14.2.6. ’14.2.12.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② 삼성증권㈜은 부터 실시된「시스템 운영품질 제고를 위한

’15.10.16.

테스트 자동화 구축」계약 계약금액 백만원 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77 ) ,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 없이 용역업체 평가위원 명 중 명을 12 6

평가대상 업체 개 중 하나인 ○○○○○㈜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2 )

평가를 진행한 결과 ○○○○○㈜를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

, ’15.12.4.

하는 등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1.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호

2. 21 1

「 구매 및 계약업무 제 조

3. IT 30

바.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

□ 삼성증권㈜ 직원 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21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주를 매도주문 이중

12,076,836주 체결 한 ( 5,011,616 )

것은 형법 제 조 및 제 조 등의 배임 등에 해당됨

( 355 359 )

< 관계법규 >

1. 「형법 제 조 및 제 조

355 359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