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6-10-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2. 조치일 : 2026. 10. 29.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과태료 75.6백만원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계약이전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개인형 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전달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는 2022. 1. 4. ~ 2025. 7. 11. 기간 중 퇴직연금 계약 가입자 로부터 총 38건의 계약이전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방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용자의 계열 회사 발행 증권에 적립금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삼성증권㈜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회사는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 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위반사실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는 2022. 9. 26. ~ 2025. 7. 31. 기간 중 동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57명의 사용자의 이해관계인 발행 채무증권에 대한 매수지시와 가입자 19명의 사용자의 계열회사 발행 채무증권에 대한 적립금 20% 초과 매수지시를 거절하지 않고, 해당 가입자에게 위반 사실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제33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3.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