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백만원 , 4,490

임 원 주의적경고 명 주의 명 : 1 , : 1

정직 월 명

3 : 1

견책 명 : 3

직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명 ( 3 ) : 1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 2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 ) : 5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3 ,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투자

A 2020.9.3. ~ 2023.4.14. B 204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 2022

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

, CP ,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 ~ 2023.5.12. C 177 2,671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13 514 , CP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3,970

*

) B 204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의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98 2 4 ,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 55 , 98 2 99 4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 ,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투자

A 2022.4.21. ~ 2023.3.29. D 43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해오다가 년 하반기 ( ) , 2022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

CP ,

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중 2023.1.11. ~ 2023.5.17.

D사 등 개 고객의 투자일임계좌에 편입된 채권 등을 한국투자증권㈜의 고유

43 , CP

자금을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547

*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기간 중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 및 2022.12.9. ~ 2023.1.11.

자산운용사에 가입한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투자일임고객의 채권 를 , CP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55 4 ,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5

㈐ 투자자의 요구없는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투자

98 2 99 2

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 ,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A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

2022.7.4. ~ 2023.7.7.

에도 사 등 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조 억원

E 147 58 3,877

*

상당의 채권 등을

, CP 회 매매한 사실이 있음

10,904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4.8조원)의 394.1%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의 호 99 2 2 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98 2 99 4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사 등 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A F 17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편입이 불가능한 신용등급의 채권을 편입하거나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발행자의 채권 를 편입하는

, , CP

등 투자일임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조 억원 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 46 , 1 5,533 )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10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4 2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 108 109 3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3 ,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A 2021.11.16. ~ 2023.4.26. G 82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2022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계약의 만기

, CP ,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회에

2022.7.12. ~ 2023.5.9. H 68 1,104

걸쳐 거래금액 기준 조 억원의 채권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5 2,009 , CP

억원 을 해하면서 사 등 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등을 (1,404

*

) G 82 , CP

고가 매도하여 제 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3 ,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호 108 4 ,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사후 이익제공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고유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 55 , 108 109 3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계약 연계거래

, ,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기간 중 사 등 개 고객과 신탁

A 2022.5.6. ~ 2023.4.4. I 27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 만기 미스매칭 방식 해오다가 년 하반기 중 채권 ( ) , 2022

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 CP ,

신탁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간 중 2023.1.11. ~ 2023.5.19.

사 등 개 고객의 신탁계좌에 편입된 채권 등을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자금을

I 27 , CP

통하여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억원 상당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되 동 금지를 284

*

,

회피할 목적으로

* 증권회사는 고유재산에서 채권, CP 등 매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이익 제공 금액으로 산정

기간 중 한국투자증권㈜의 고유자금으로 타 증권사 및 2022.12.9. ~ 2023.1.11.

자산운용사에 가입한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우회적으로 동 신탁고객의 채권 를 , CP

고가에 매수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55 4 ,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8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신탁

｢ 108 109 3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부는 사 등 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A J 9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 ,

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신탁계약 계약수 개 계약금액 조 ( 19 , 1

억원 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7,260 )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2

⑶ 펀드 판매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투자매매

｢ 71 68 5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지시·요청 등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일임·신탁고객의 채권 등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 CP

회사의 고유자금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업자인 ◉◉증권㈜이 설정한 ▣▣▣▣▣▣▣▣ ▣▣▣▣▣▣일반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하고

동 펀드의 판매사의 위치에서 기간 중 ◉◉증권㈜ 부에

2023.1.11. ~ 2023.7.7. K

유선 및 대면으로 고객의 투자일임·신탁계좌 내 특정 채권 등의 매매를 요청하는 , CP

방식으로 총 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음 1,401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71 7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68 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