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5-11-2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11.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제재 조치생략

과태료 만원 부과5,800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행위 견책 상당 명

명 퇴직자 위법․부당행위 주의 상당 명

( ) 1

(3 ) ( ) 2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4. 제재대상 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가)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 운용 위반

( ·

□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용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는 책임자가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데도 ,

◦ 회사는 ∼ 기간 중 계정계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접근권한을 가진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하여 고객 주문거래가

2018.6.2. 2020.12.10.

이루어지는 정규장 거래 시간 동안에는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

줄 수 있는 운영체제 명령어의 실행을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운용하지 않았고

◦ 동 서버 관리자가 정규장 개장 직후 정보처리시스템 간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저장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2020.11.17. 09:02

모니터링 없이 명령어를 입력·실행함에 따라

계정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주문·체결 및

이체업무 처리가 약 분간 지연됨으로써 약 백만원의

-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164 (09:02~11:46) 839

< 관련법규>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21 2

2. 舊｢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前의 것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2025.2.5. ) 7 3 , 13 5

나)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 위반

(

□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고 동 업무 수행일로부터 일 이내에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7

,

◦ 회사는 ～ 기간 중 건의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 보안성심의는 실시하였으나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2018.6.2. 2022.10.26. 8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건 보고기한을 도과 일 하여 지연제출 건 한 ,

사실이 있음

(3 ) (+1~4 ) (5 )

< 관련법규>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21 2

2. 舊｢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前의 것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2025.2.5. ) 7 4 , 36 2

(2)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의 게시 및 이용자 통지 위반

□ 금융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1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종의 전자금융거래

2020. 12. 10. 2021. 7. 10. 5

약관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기한 내에 게시하지 않거나 회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음 회

(5 ) (5 )

< 관련법규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24 3

2. 舊｢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前의 것 제 조 제 항·제 항

(2025.2.5. ) 40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