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7-1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7. 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 과태료 부과 백만원 (30 )

◦ 감봉 월 명 감봉 월 명 견책 명

3 6 , 1 4 , 1 ,

직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 3 ) 2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 ,

◦ 신영증권㈜ 센터 소속 甲 등 명은

A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9 2018.3.12. ~ 2019.3.25.

사모펀드 등을 판매 건 억원 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13 , 20.6 )

①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절차 소홀

- 센터 소속 판매직원 甲 등 명은

A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6 2018.10.15.~2019.01.31. 8

건 판매금액 약 억원 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8 , 11.9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개월 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

(36 ) ·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

후 연장 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②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 관리 소홀 ·

지점 소속 판매직원 乙 등 명은

- B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건

4 2018.3.12.~2019.3.25. 5 (5 ,

판매금액 약 억원 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8.7 )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46 2

㈏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 신영증권㈜ 센터 丙 등 명은 C 기간 중 ㉮펀드 등을 일반

9 2018.10.15.~ 2019.3.25.

투자자 명 건 판매금액 약 억원 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의

14 (14 , 18 )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舊 ｢자본시장법｣ 제 조 49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 ( ‘

사항 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신영증권㈜ 부서 및 부서는 ㉮㉮펀드 ㉯㉮펀드 등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D E ,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 영업점에서 2017.7.17. ~ 2019.6.26.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건 판매금액 약

286 (319 ,

억원 에게 ㉮㉮펀드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923.7 ) ,

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① ㉮㉮펀드

□ 신영증권㈜ 부서는 이 운용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D F ,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TRS

기재된 반면 ,

◦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자금의 선 ·

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

않았고 투자대상 해외 재간접펀드가 극히 낮은 손실률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

달성하고 있어 내재된 투자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했었음에도

◦ 이를 확인 보완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2017.7.17.~2019.1.17.

㉮㉮펀드 건 판매금액 약 억원 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40 , 123 ) ·

결과를 초래하였음

② ㉮㉯펀드

□ 신영증권㈜ 부서 및 부서는 이 운용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D E F ,

상품은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TRS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

◦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자금의

선 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 ,

않았음에도

◦ 이를 보완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2017.7.25. ~ 2019.6.26.

건 판매금액 약 억원 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15 , 469 )

③ ㉮㉰ 펀드

□ 신영증권㈜ 부서는 이 운용하는 라임 플루토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E F ,

펀드는 모펀드를 통해 무등급 사모사채 및 사업성이 불분명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TRS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수행하는 등 고위험 펀드임에도

◦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사모사채 채권 투자전략에는 투자등급 등급 이상 · “ (A )

채권을 담보로 부서와 계약 체결 등과 같이 신용등급이 우량한 등급

PBS Swap ” A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 기재되어 있고

◦ 브릿지론 투자기준에는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 및 개 광역시 “ :토지 감정가 , 5 ”, “

대비 LTV 미만인 사업장 등 사업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부동산에 투자하는

70% ”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등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왜곡 기재되어 있고

◦

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 자금의 선 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 ,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인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확인 보완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2019.1.31. ~ 2019.3.25.

㉮㉰펀드 건 판매금액 약 억원 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 자산

(129 , 279 )

선정기준 등 투자전략을 왜곡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④ ㉯㉮펀드

□ 신영증권㈜ 부서는 이 운용하는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D G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의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 SPV Note

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美 소 (

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 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등을 통한 대출채권에) , SPV

대한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 (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G( 이하 운용사 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 를

‘ ’) (note)

발행한 특수목적법인 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H (SPV)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가 설립한

H SPV I

SPV인 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J 와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H SPV K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 투자설명서에는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

(P2P) ,

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 )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 분기 이 금융 (2009.4 , 10.54%)

위기 발생 시점 년 으로부터 약 년 후행한 사실 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2007 ) 2 (“ ”)

및 의 운용사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등의 기재를 통하여

I CEO I

동 펀드의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 개월에 불과한 동 펀드가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6 7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

◦ 부서에서는 동 투자설명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D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2018.10.15.~2019.1.22.

건 판매금액 약 억원 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35 , 52 ) ·

초래하였음

관련 법규 < >

舊 ｢자본시장법｣ 제 조 1. 47

(2)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 ·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신영증권㈜은 기간 중 ㉰펀드를 설정 설정액 억원 및 운용하는

2017.6.2.~2022.6.2. ( 43.75 )

과정에서 본건 펀드의 투자자인 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L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8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