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4-01-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4. 1.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조치생략 및 과태료 백만원

( ) 50

임원 ◦ 문책경고 명 1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명은 조치생략

· ( ) 4 (3 )

4. 제재대상사실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하여야 하고*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 차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

투자증권 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

NH ㈜

니한 사실이 있음

(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투자증권 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

NH ㈜

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자산운용이 기존에 위탁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거래 운용사였음에도 내부심사 A

를 하지 않았고 운용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

상품판매 절차를 진행하였음

운용사 실사

‘ (Due주요 체크리스트 를 운용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매

Diligence) ’ ,

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②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마련

투자증권 은 사모펀드 심사를 위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 심

NH ㈜ ( ‘ ’)

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 판매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상품구조 등에 대한 추가확인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초 자산 공공기관 매출채권 의 실재성 펀드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근거 없

( ) ,

이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③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

투자증권 은 펀드 판매승인 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 투자규약

NH ㈜ ( )

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은 국내발행채권 이 공공기관매출채권 에 우선하여

‘ ’ ‘ ’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이상 투자 하는 투

, ‘ 95% ’

자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 를 승인하였음

< 관련 규정>

1.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제 항

24 1 , 3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항

19 1 , 4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별표

11 1 , 2 ,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