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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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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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나이스신용평가㈜

2. 제재조치일 : 2020. 6. 1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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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임 원 | 주의 2명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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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나 나이스신용평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하거나, 적합한 신용평가방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신용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① 회사가 제정하여 공시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공기업 총론‘에는 지원주체의 신용등급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8.O.O.~2018.O.OO. 기간 중 OO OOOOOOOOOOOOO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지원주체인 OO시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OO시 자체신용도*로부터 1 Notch 하향(O+￫O)하여 최종등급을 결정하였음

*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서 OO시의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

또한, 지원주체인 OO OO시에 대한 신용평가에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신용평가방법’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외 지방자치단체인 OO OO시의 신용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신용평가를 하였음

②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1’에는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은 +1 Notch로 정하고 있음에도

2017.O.OO. ~ 2018.O.OO. 기간 중 OOOO의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시 미래의 전망을 근거로 모형등급 보다 +2 Notch 또는 +3 Notch 상향(OOO+, O- ￫ O+)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음

신용평가방법상 평가기준 미적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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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사명 | 평가일 | 평가대상 | 평가지표 | 신용평가방법 내용 | 실제 적용 내용

① | OOOOO OOOO OOOO | 2018.O.O.~2018.O.OO. | 회사채(2건), 기업어음(3건) | 정부지원가능성 (정부지원능력) | 지원주체(OO시)의 신용등급 | 지원주체(OO시)의 자체신용도

② | OOOO | 2017.O.OO.~ 2018.O.OO. | 회사채(4건),기업평가(2건) |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 반영 | 등급조정의 상한은 +1 Notch 이내 | +2 Notch 또는 +3 Notch로 상향 조정 [/표]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2. ｢금융투자업 규정｣ 제8-19조의9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