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간체이스 금감원 제재공시 · 2021-10-12

제재내용 공개안 ◦ 시 분경 금융감독원 검사반 이하 검사반 이 무인가 영업

2019.6.28. 15 40 ( “ ”)

행위 여부 등의 확인을 목적으로 위 은행의 채권중개 거래 유무 채권중개

*

,

거래별 실제 영업담당자 내역 동 영업담당자의 실제 실적 및 해당 실적에 ,

1. 금융회사명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 대한 보상 내역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2. 제재조치일 : 2021. 10. 12. 하는 업무(채권중개업 등)를 인가 없이 수행하고 거래 체결은 증권

 지점에서 수행하는 방식의 영업행위

3. 제재조치내용

위 은행의 무인가 영업행위 사례 에 대한 입증 자료가 보관된 것으로 *

제재대상 제재내용 의심 되는 위 은행 서울지점 건물 층 딜링룸 안에 있는 ◎◎◎◎◎◎◎부

**

2

총괄담당  본부장 및 동 부서 소속 ●●● 차장의 를 자료

• 기관주의

PC

기관 • 과태료 억원 확보 및 자료 조작 방지 등을 위해 봉인 후 층 검사장으로 옮기도록 5

1

제이피모간은행 ♣♣♣ 준법감시인에게 요청하였으나 ,

• 감봉 월 및 과태료 만원 명

3 2,000 : 1

* 2018.3.19. △△△△△△가 실시한 구조화상품 입찰에서 가 입찰금리를 제시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 ),

하고, 입찰종료 후 관련 정보를 증권 법인을 통해 증권

직원 과태료 만원 명 2,500 : 1

지점(이하 “ 증권”)으로 전달하여  증권이 △△△△△△와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만원 명 1,200 : 1 구조화채권 거래를 체결토록 한 사례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만원 명 600 : 1

** 가 관리하는 은행내 PC에서 2015년 제이피모간은행을 방문한 증권

 지역본부 직원이 은행직원에게 한국내 제이피모간은행과  증권간

4. 제재대상사실 2013ㆍ14년중 상호 교차기장 거래(cross deal) 현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증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  및 은행 ◓◓ 발행 증권

가 문책사항 을 대량 판매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메신저 파일이 발견되어 한국내 제이피모간

은행과 증권간 무인가 영업행위 사실이 강하게 의심되었음 .

(1) 제출 요구자료 삭제 은닉 등 검사방해 ,

●●● 차장은 시 분경 검사반에 당시 진행 중인 거래의 종결을

15 50

□ 은행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舊 은행법 법률 제 호로 이유로 본인 의 봉인 연기를 요청하고 검사반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PC

48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의 및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 69

2

1

, ( )

7 5

(2020.5.19.

4 5

17293

불구하고 거래 종결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은행의 업무나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 시 분 ～ 시 분경 본인 내 일부 파일 및 폴더를 제이피모간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15 50 16 10

은행 전산시스템내 부서 공유폴더로 이동하여 봉인 대상 에서 은닉 PC

PC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이하 제이피모간은행 은 ( “ ”) 2019.6.28.

하거나 원본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 하는 방법으로 *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 ●●●는 증권의 Revenue(성과배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염려되어

삭제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에 대한 검사를 방해하였음 검사반에 2019.6.28. 18시경까지 PC 사용을 요청한 후 15시 50분～16시 10분경

관련 3개 폴더를 공유폴더( 폴더)로 이동시키고, 1～2개 폴더를 ,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 조 제 항 제 호의 및 제 항 제 호

69 1 7 5 4 5

제이피모간은행과 증권의 공동영업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파일 등을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 별표 버 및 서 31 , [ 4] 2.

선택적으로 삭제하였고, 이후 동일자 18시～19시 검사반 직원과의 면담 기회가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조 별표 20 , [ 3]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은닉 사실을 검사반에 알리지 않았음

위 은행의 무인가 채권중개 관련 거래실적 및 보상 등 영업행위 관련 (2) 구조화예금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자료의 존재여부 및 내용 등 주요 사실관계 확인을 불가능 하게 함으로써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및 금융실명거래및

검사를 방해하였음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3 ,

2

4

,

2,

3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 은행 ◔◔◔◔지점에 요청하여 종합편람 제 장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규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1 ,

파견받은 자료복원 전문인력이 2019.7.2.～7.4. 기간 중 포렌식 절차를 거쳐 삭제자료 원본으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후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복원을 시도한 결과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수익(Revenue) 합계 자료 등 일부 파일(98개)은 복원되었으나,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시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명의자인 법인 및

●●●가 보유하고 있었던 15개 이상의 파일 및 폴더가 복원되지 않음 신청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 또한 오후 시 분경 ●●● 차장이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사용인감계 사원증 사본 를 제시받아 확인 ( , )

하여야 하는데도

, 2019.6.28. 7 30

직상급자인 ◆◆◆ 본부장 및 부 ▲▲▲ 수석부장에게 보고하고 ,

,

오후 시 분경 지점장 ■■■에게 최종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피모간은행 소속 ▼▼▼ 前 본부장 등 명은 ∼

9 10 ,

3 2016.2.17. 2019.2.28.

제이피모간은행은 같은 날 오후 시 분까지 검사장에 상주하고 있던 기간중 □□□□□㈜ 등 총 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건 11 41

조 억원 을 개설하면서

9 30

검사반에게 동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차례 및 에 걸쳐 2 (2019.6.28. 6.29.)

(2 2,045 )

 지역본부와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오전 시경에야 검사반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2019.7.1. 11

에게 파일 이동 및 삭제 사실을 알림으로써 ( ) ,

* *

,

위임장 등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실명확인 의무를

**

검사반이 봉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검사 관련 파일이 삭제된 후 PC

위반한 사실이 있음

파일 일부 개 가 복구되어 확인하기까지 일 가량이 소요되었고 일부

*

(98 ) 6 * 당해 거래와 관련한 실명확인증표 사본(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운전면허증,

파일 및 폴더 총 개 이상 는 원본이 영구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하는 이하 동일)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과거 거래에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1장만

보관하고 있음

( 15 )

등 검사관련 주요 증빙에 대한 확인 및 보존조치 등을 적시에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방해하였음 ** 대표이사가 변경되기 전에 작성된 위임장을 보관하고 있거나, 위임범위에 ‘정기예금

개설’이 포함되지 않은 위임장(예 : 위임 범위가 ‘외환거래’로 제한된 위임장)을 보관

* 제이피모간은행 및 증권 ◒◒◒ 부서 ◢◢◢별 고객 할당내역 및 고객별 하고 있음

수익(Revenue) 합계 자료, 고객별 구조화 예금 관련 자료 등 ◯ ▼▼▼ 前 본부장은

1 ～ 기간중 □□□□□㈜ 등 2016.2.17. 2016.3.18.

< 관련규정 > 총 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건 억원 을 개설하면서

4 6 (1,900 )

1. 은행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의

48 1 2 , 53 1 , 54 2 , 54 2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

제 항 舊 은행법

1 , ( )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5.19. 17293 )

② ◆◆◆ 前 본부장은 ～ 기간중 ◧◧◧◧◧◧◧◧◧ 등

2016.2.22. 2019.2.25.

총 개 법인고객 명의의 구조화예금 계좌 건 조 억원 을 개설하면서

7 32 (1 9,445 )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

③ ♠♠♠ 前 수석부장은 ～ 기간중 ◉◉◉◉◉◉㈜ 명의의

2019.1.7. 2019.2.28.

구조화예금 계좌 건 억원 을 개설하면서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3 (700 )

(사업자등록증 등을 징구하지 않았음

)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의 3 , 5 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등 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