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너스투자자문(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0-12-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루미너스투자자문㈜ :

2. 제재조치일 : 2020. 12.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 과태료 백만원 부과 322.6

◦ 해임요구 부과 과태료 백만원 ( 16 )

◦ 직무정지 월 부과 3

◦ 주의적 경고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부과 과태료 백만원

임원 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부과 과태료 백만원

( ) ( 2 )

(10 )

( ) ( 20.1 )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월상당 부과과태료 백만원 ( 3 ) ( 15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부과 과태료 백만원 ( ) ( 3.6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 3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부과 명 ( ) 2

직원 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부과 과태료 백만원

(1 ) ( 3 ) ( 16.2 )

4.제재대상사실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 조 및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32

법률 제 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시 유가증권의 5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하였음

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 ,

주식 손상차손 억원 제 기 3 제 기 { ◎◎◎㈜ 17 (’16.3.31.), 19 (’18.3.31.)},

주식 손상차손 억원 제 기 4 제 기 { 을 과소계상한

18 (17.3.31.), 19 (’18.3.31.)}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 제 조 회계처리 제 항 32 ( ) 1

나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 .

1)경영상황 보고․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 33 3 )

□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 루미너스투자자문㈜은 기간 동안 주주총회 소집결의

20XX.X.XX. ~ 20XX.X.X. ‘ ’,

주주총회 결과 및 유형고정자산 양수도 결정 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 ’ ‘ ’

않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상호변경 본점 이전 등 자본시장법 제 조 ( , ) ( 418 )

□ 금융투자업자는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지점폐지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 ,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7 ,

◦ 루미너스투자자문㈜은 기간 동안 발생한

20XX.XX.XX. ~ 20XX.X.X.

보고사항을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3)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임원 선임․해임보고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 ] ( 418 3 )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7 ,

◦ 루미너스투자자문㈜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임원

20XX.XX.XX. ~ 20XX.X.XX.

선임․해임사실을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7

4)임원의 선임 해임 사실 보고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 조 ( 7 )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영 7

업일 이내에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

◦ 루미너스투자자문㈜은 기간중 발생한

20XX.XX.XX. ~ 20XX.XX.XX.

임원 선임․해임 사실을 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7

않거나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

, , ,

리한 사실이 있음

5)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 41 1 )

□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

비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 루미너스투자자문㈜은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20XX.X.X. ~ 20XX.X.XX.

결과를 회사 협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 ,

◦ □□□ ■■ ◆◆◆는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

,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 항 자본 33 ( ) 3 ,

시장법시행령 제 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 항 제 호 다목

36 ( ) 2 3

2. 자본시장법 제 조 보고사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 418 ( ) 1 , 10 11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조 보고사항 등 제 항 371 ( ) 1

3. 舊자본시장법 제 조 보고사항 제 호 자본시장법시 * 418 ( ) 3 ,

행령 제 조 보고사항 등 제 항371 ( ) 1

* 2015.7.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어 2016.8.1. 시행되기 전의 것

4. 지배구조법 제 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7 ( )

5. 지배구조법 제 조 공시 지배구조법시행령 제 조 공시41 ( ), 32 ( )

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를 ( )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금융위원회에 월 월및 20XX.X , 20XX.X 20XX.X

월에 대한 각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 항

1. 33 ( ) 4

라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정보 제공 금지 위반 .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 기간 중 개의 투자

20XX.XX.XX. 20XX.X.X. 2

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임재산 운용인력과 고유재산 운용인력이

△△△△△ 등 특정 공모주 청약 여부를 협의하여 개의 일임계좌와 2

개의 고유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청약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

1 ,

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 항 제 호

98 ( ) 2 10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제 항제 호

99 ( ) 4 7

마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 위반

.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월마다 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3 1

교부하여야 함에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 검사종료일 기간 중 투자

20XX.X.XX. 20XX.X.XX.( )

일임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 ㈜▲▲▲▲ (

▲▲▲▲ 등 명 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 항

99 ( ) 1

바 영업에 관한 자료 등 관련 기록 유지 의무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검사종료일 현재 ∼ (’19.6.10.) 20XX.X.XX. 20XX.XX.XX.

기간 중 체결된 투자일임계약 전체에 대한 투자자 일반정보 및 선임된 임원 전체의 자격요건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20XX.X.XX.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자료의 기록 유지 제 항 자본

60 ( ) 1 ,

시장법시행령 제 조 자료의 기록 유지 제 항

62 ( ) 1

사 투자자 자산 보관 예탁 금지 위반

.

□ 투자자문․일임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 ,

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투자자 ▽▽▽과 전환사채 인수일임

20XX.XX.XX.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천만원을 수령한 후 루미너스투자자문㈜가 5

보유 중이던 ▼▼▼▼제 호 전환사채를 ▽▽▽에게 매도하였으나

4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동 전환사채를 루미너스투자자문㈜ 명의계좌에 ▼▼▼▼제 호의 청산종결일인

4 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음 20XX.XX.X.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 항

98 ( ) 1

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및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

금융거래 금지 위반 등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의 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1 ,

투자운용인력은 월별 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

( ) ,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 ①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표이사 □□□은 ∼ 20XX.X.XX. 20XX.X.XX.

기간 중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

한 사실이 있음

◦ ②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사내이사 ◉◉◉는 ∼ 20XX.X.XX. 20XX.X.XX.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 ③ 루미너스투자자문㈜ 前 대리 ◈◈◈는 ∼ 기간 20XX.X.XX. 20XX.X.XX.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면서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매달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항

63 ( ) 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64 (

매매 제 항 ) 4

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확인의무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루미너스투자자문㈜는 ∼ 기간 중 임직원의

20XX.XX.XX. 20XX.X.XX.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 항

63 ( ) 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64 (

매매 제 항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