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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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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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19. 12.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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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76백만원 부과

임원 (3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3명 직원 (4명) |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인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인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데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 등 ◎개 집합투자기구*(이하 “본건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와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인 시중은행 매각 담보부 일반채권(이하 ‘NPL 채권’) 운용과 관련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운용보수의 약 80%를 ◇◇◇에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였으며,

□□□□□에 제출한 투자제안서 상 ◇◇◇이 공동운용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한 후 본건 사모부동산펀드의 주된 운용행위인 NPL 채권 취득시 ◇◇◇이 입찰가를 결정하여 ◇◇◇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하나대체는 낙찰 완료시 ◇◇◇의 요청에 따라 펀드 수익자에 출자금 납입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이 본건 부동산사모펀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여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제4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3호

나.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은 ▷▷▷▷▷펀드의 설정과 관련하여

◇◇◇가 시행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주단으로부터 선순위 대출의 상환 등을 위해 후순위 대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자

여신금융전문업 인가를 받지 않아 PF 대주자격이 없는 ◇◇◇이 실질적인 신용보강을 할 수 있도록 ▷▷▷▷▷펀드를 설정한 후 201X.X.XX. 1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1X.X.XX. ◇◇◇이 의뢰한 법률질의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펀드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한국회계기준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사모사채 이자를 현금 수령기준이 아닌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펀드 등 X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사모사채 X00백만 USD에 대한 1년분 선취이자 XX USD를 수령시점인 201X.X.XX.에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후 기간에는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등 201X.X.XX.∼201X.X.XX. 기간 중 결산기별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3조

3.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