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4-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 증권㈜

2. 제재조치일 : 2019. 4.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 (7,200 )

임 원 ￭ 주의 명 2

직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상당 통보 명 견책 명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통보 명

3 ,

( )

(

1 ,

)

2

2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업무상 목적외 사용 등

(1)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신용정보법 제 조에 의하면 전자금융

26 , 33

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금융거래 내용 등을 업무상 목적 외로 사용

, ,

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 ,

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 ◎◎◎◎◎◎부 소속 ○○○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계좌로 고객자금 □억원 을 무단 이체한 사실이 있음

( )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가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등에

21 2 , 27 , 29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원장 및 프로그램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 내용 기록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 자 검증 등을 포함한 변경

, 3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은 ◎◎◎◎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원장 및 고객의 ○○ △△

KB

△△조회와 ◇◇◇◇◇ ◇◇ ◇◇을 위한 프로그램을 임의로 생성·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등록하였음에도 프로그램 변경시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 자 검증

, 3

등의 절차를 수립·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전산자료 보호대책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 통제 불철저

( )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

21 2 , 13 , 2

및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신용정보법시행령 제 조 제 항

19 1 , 16 1

제 호 신용정보감독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3 , 20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조회에 대해 통제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며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

점검하여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회 권한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

사용자 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등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호대책을 ,

수립·운용하여야 함에도

KB증권은 다음과 같이 전산자료 보호대책 수립·운용 및 개인신용 정보 조회권한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부 직원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접근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통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탐지 정책 오류 등으로 인해 고객정보를 과다 조회하더라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 소속 ○○○이 ◇◇명의 고객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여 조회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에 대해 개인별

사용내역은 기록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점검 등 관리업무를 수행 ,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21 2 , 26 , 39 , 51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조

7 , 13 1 2 , 27 , 2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 항 19 1 , 33 , 45 , 52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 16 , 38

-신용정보감독규정 제 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