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1-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9. 11.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과징금 부과 백만원

기관 ◦ 과태료 부과 백만원

(352 )

◦ 기관주의

(114.8 )

임직원 ◦ 견책 명 주의 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1 ), (2 )

(7 )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위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해외법인 포함 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는 ’14.12.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외법인인 ○○ ○○○○○의 영업용 자본

(’13.10.30. )

확충 등을 위해 당해 해외법인에 대하여 대출금의 지급을 보증

하기로 결의한 후 및

, 동 현지법인이 ◎◎ ◎◎

’15.3.27. ’15.5.29.

◎◎ 등 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억원의

2 141.3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구 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항

< >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항

1. ( ) 77 3 3 1 , 7

2. ( ) 77 5 1 , 5

(2)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 ,

거래현황과 평가손익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월별 업무 “

보고서 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 엔에이치투자증권㈜는 년 월의 월별 업무보고서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를 ‘17 8 ( )

제출하면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 거래의 중개내역 건

, (TRS) (1 ,

약정금액 억원 을 누락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1,692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1. 33 4 , 5

2. 36 3 9 , 7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3)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 엔에이치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기업어음증권 을 (CP)

인수하여 ◇◇◇◇◇㈜의 특수관계인 ●●● 대표이사 최대주주 △△△의 父 ( , )

및 ▲▲▲ 대표이사 ●●●의 처 에게 동 를 매도하기로 사전에

( ) CP

약속한 후 ,

및

’18. 5.14., ◇◇◇◇◇㈜ 발행 기업어음증권

’18. 5.23. ’18. 6.29.

을 각각 억원 억원 및 억원을 인수하여 당일 전량을

(CP) 230 , 192 27

●●● 및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

1. 71 7

2. 68 5 4

자신 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채권 등의 투자권유 금지 위반

(4)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 기간 중 자신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백만원을

’15. 11. 9. ’16.8.2. 284

일반투자자에게 매매를 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71 7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14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자목 4-20 1 5

신용공여 제한 위반

(5)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

또는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의 방법 외에는 투자자에게 ,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의 최대주주인 ⊙⊙⊙에게 개인

용도의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

⊙⊙⊙이 보유한 비상장·비예탁 주식인 ㈜◍◍ 주식 ’18.1.29.

만주 지분율 에 대한 장래 배당금수령권 및 ㈜◍◍ 주식

210 ( 15%)

*

만주에 대한 근질권 을 인 ◘◘◘◘◘ 유 가 취득하도록 114

**

SPC ( )

한 후 동 에게 자산담보부대출

, 형태로 억원을 지급

SPC (ABL) 400

하고 는 동 금액을 ⊙⊙⊙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SPC

* 신탁 1종 수익권, ’18년 배당금 약 18.9억원 상당

** 대출금의 5배인 약 2,000억원 상당(엔에이치투자증권 자체 평가)

- 3 -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

, ,

융자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에게 억원의 신용을 공여한 400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1. 72

2. 69 1 3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장외파생상품 거래 제한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및 중개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일반투자자인 ◆◆◆◆◆㈜ 및 ’16. 2. 5.

◈◈◈◈◈㈜를 일반투자자인 ◉◉◉◉◉㈜를 각각

, ’17. 8.17.

상대방으로 하여 장외파생상품 을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TRS)

◦ 일반투자자인 ▣▣㈜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17. 8.25.

경우가 아님에도 동사와 ▤▤▤▤▤▤㈜ 및 ▥▥▥▥▥▥㈜간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TRS)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1. 166 2 1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2. 9 5 4

3. 186 2

조사분석자료 관련 매매제한 위반

(2)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분석자료의 24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엔에이치투자증권㈜는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후 시간이 경과 24

하지 않았음에도 ▧▧▧ 및 ▨▨▨가 기존 보유물량 처분 명목 ‘ ’

으로 매매제한 해제를 요청하자 해당 매매가 매매유발이나 가격 변동을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일상적으로 수시로 매매하는 종목이라는 이유로 매매제한을 해제함

으로써 ▧▧▧ 및 ▨▨▨가 ～ 기간 중 조사분석 ‘15.1.19. ‘15.11.11.

자료가 공표된 후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 등 개 종목의

24 6

주식 총 주 억원 을 매매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20,069 , 14.2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부터 공표이전까지

매매주문을 차단하지 않아 ～ 기간 중 ◧◧◧ ‘15. 1. 9. ‘17. 4.13.

◧◧◧◧이 ◫◫ 주를 매수하는 등 개 부서 ◧◧◧◧◧◧◧ 40 3 ( ,

▧▧▧ ▨▨▨ 에서 ◲◲ 등 개 종목 총

, )주 백만원 를 7 15,920 (695 )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 >

1. 71 2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금지 위반

(3)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주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일 이내에 그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40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5 -

◦ 엔에이치투자증권㈜는 ◐◐◐ 등 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3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동 회사들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일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권에 대한 조사분석 40

자료를 공표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1. 71 4

2. 68 3

임의매매 금지 위반

(4)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 엔에이치투자증권㈜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시세포착 ’16.4.5.

주문 원 을 접수하였으나 동 주문이 유효기간 일 동안

(@43,400 ) , (30 )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시세포착주문을 회에 걸쳐 임의로 연장하여 2

투자자의 계좌에서 보유중이던 ◪◪◪◪ 주식의 매도 ‘16.6.30.

주(364 원 매도금액 백만원 주문이 체결된 사실이 있음

, @43,450 , 15.8 )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 >

1.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