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8. 11. 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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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직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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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의할 때도,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본인의 가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엔에이치투자증권㈜ 분당지점에서는 2009.5.20. 차◯◯ 명의의 계좌를 개설(총 1개 계좌, 입금액 3.3백만원)하면서

차◯◯의 가족(妻)인 김◇◇이 대리인으로서 동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의 첨부자료 중 차◯◯이 ‘사망’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망자인 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관련법규>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2

3.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2장 I-1 및 II-3-가,나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