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6-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9. 6. 2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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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과징금 부과(3,215백만원) ◦ 과태료 부과(117.5백만원) ◦ 기관경고 임직원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1명) ◦ 감봉(1명), 견책(4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4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 포함)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국투자증권㈜(’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는 2016.11.7. 계열회사인 ○○○ ○○○○○○(베트남 현지법인)의 운영자금 확보 및 소매영업 강화를 이유로 당해 현지법인에게 미화 35백만달러(399억원)를 대여(기간 : 1년)하는 방법으로 신용공여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구)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1호, 제7항

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5항

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국투자증권㈜는 2017.11.13.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아 2017.11.27.부터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해 오면서,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2018.2.28. 매입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제2호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3의2호

4. ｢자본시장법시행령｣제77조의6제1항제2호,제2항제4호가목

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과 평가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한국투자증권㈜는 총 9회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제5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9호, 제7항

라.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의 발행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국투자증권㈜는 ◇◇◇◇㈜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와 사전약속('16.10.21.)한 후,

2016.10.26. ◇◇◇◇㈜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90억원)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억원을 ●●●●●●㈜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는 자회사(지분율 100%)인 ◆◆◆◆◆◆◆◆㈜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여 운용되는 ‘▣▣▣▣ ▣▣▣▣ 전문투자형 사모 혼합자산 투자신탁 1호’ 등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 ◆◆◆◆◆◆◆◆㈜의 이익에 반하여 투자신탁 설정에 따른 판매보수 확보 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 위 3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겸 판매자로서 각 투자신탁의 설정을 주도하였고, 각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자회사인 ◆◆◆◆◆◆◆◆㈜로 하여금 투자대상 발굴, 투자검토,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대주주로서 요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35조 제3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바. 장외파생상품 거래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위험회피 목적 이외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한국투자증권㈜는 2017.8.24. 일반투자자 ◐◐◐과 ♣♣♣♣♣♣♣♣♣ 사이에 ◐◐◐의 주식취득 목적의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

사.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 한국투자증권㈜는 2015.1.16.～2018.3.21. 기간 중 계열회사인 ♤♤♤♤♤♤㈜(5건, 총 500억원) 및 ★★★★★★★㈜(15건, 1,350억원)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인수업무(20회)를 하면서 계열회사 임직원과의 회사채 인수업무에 관한 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4호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