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0-2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8. 10.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부과 백만원

◦ 기관경고

(276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명

임직원 ◦ 주의적 경고 명 주의 명

(2 )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2 ), (1 )

(1 )

4.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34 2 38 1 4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 대하여 금전의

, ( )

대여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2011.1.1.

⊙⊙⊙⊙⊙ 구 ⊙⊙⊙ 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한 후

( ) 월∼ 월 , 2012.8 12

기간 중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이

발생하자 ㈜⊙⊙⊙⊙⊙가 작성한 잔여 미납금

2013.5.20. (565

백만원 의 납부계획 및 ㈜⊙⊙⊙⊙⊙의 미납금 납부 불이행시 )

그 대납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에 송부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의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1 -

◦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가 소유중이던 2014.1.2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주 를 담보로 대주주의 2,120,032 (3.32%)

특수관계인인 ㈜⊙⊙⊙⊙⊙에 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7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3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38 1 4

나.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 ｢ 34 1 3 37 4

제 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1 ,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약의 필요성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

고려나 다른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비교 검토없이 2015.12.28.

특수관계인인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개시

시점을 로 소급하여 계약서 계약기간

2015.1.1. 를 ( 2015.1.1.~2015.12.31.)

작성한 후

- △△△은 회의 등에서 간단한 조언을 하는 역할만을 하였음에도 다른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출한 결과물로 인정하고 용역시간 또한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할 보수를 계산하여

용역계약 체결 다음 날인 년간의 용역에 대한 성과

2015.12.29. 1

보수로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151.2 ,

- 이후 2016.4.20.( 및계약기간 계약기간 2016.4.1.~2017.3.31.) 2017.6.26.(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한 2017.4.1.~2018.3.31.)

후 회의 참석 여부 및 참석 시간 등을 임의로 산정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도 없이 월 백만원 총 백만원 의 자문료를 지급 9 ( 162 )

하였으며

◦ 또한 기간 중 △△△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2015.1.1.~2017.10.31.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한도 없이 총 백만원을 사용하게 25.2

하는 등

◦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34 1 3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37 4 1

다.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42 2 46 1 ,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 하려는 날의 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7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부터 ▨▨▨회계사무소에 준법감시 2015.3.1.

모니터링 보조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업무시작 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7

사실이 있음

- 3 -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2 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46 1

라. 우발부채 관련 회계관리 불철저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32 1 3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이를 재무제표 주석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 월말 기간 중 ㈜⊙⊙⊙

2013.5.20. 2013.7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 백만원 에 대하여 (565 )

지급보증을 확약함에 따라 우발부채가 확정되었음에도 월말 2013.6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월 ◎◎◎◎◎◎◎◎◎◎펀드 호 수익증권 억원을

2017.5 ‘ 17 ’ 120

인 ◐◐◐◐◐㈜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SPC

등에 담보책임이행확약 억원 및 자금보충약정 억원 을 하였음

(50 ) (70 )

에도 월말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2017.6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32 1 3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13 1 1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7 2 1 5

4. ｢기업회계기준서｣ 제 호 문단 문단 문단 1037 10, 28,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