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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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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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하나금융투자㈜

2. 제재조치일 : 2018. 7.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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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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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3.3.7.～2017.2.7. 기간 중 □□□□□□□□□ 등과의 DC 계약 33건에 속한 가입자 191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 제공 및 골프접대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2014.1.17.～2016.9.6.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와인세트를 구매하여 사용자 □□□□ 등에 제공(50개사, 총 10백만원)하고,

②2014.11.23.～2016.6.25. 기간 중 사용자 □□□□ 등에 골프접대(4회에 걸쳐 총 8명)를 함으로써 총 1.6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5조

3.「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