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엠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비오엠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7. 5.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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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취소 과태료 1억 950만원 부과 임 원 | 직무정지 3월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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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영업개시(’98.8.18. 투자자문업 등록, ’00.10.30.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1.~ 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2)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0회계연도말(’11.3월말)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12.3월말 자기자본 10.8억원) 이후 ’16.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호

(3)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 ~2016.4.7. 기간(약 29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

(4) 해산 전 승인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해산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면서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3호

(5)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0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6) 대주주 변경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4.9.29. 주요주주 ○○○이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5.9.22. 최대주주 □□□가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3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418조 제4호 및 제5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7)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1.1.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 중지 사실을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4.3.2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12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8) 해산사유 발생사실 미보고·미공시

◦ 금융투자업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4호, 제418조 제13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제4호

(9)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2.25. 전 이사 △△△를 해임하였고, 2014.2.28. 감사 ◇◇◇,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