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7. 5. 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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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 77.5백만원 부과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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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 사실

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에 예치하여, 예치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으로부터 기본이자(우대이자 포함)와 별도로 특별이자(3∼10bp)를 차등하여 수취하기로 한 특별약정을 체결(2010.3.5.)하면서

동 특별이자는 고객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자사에만 귀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별이자 상당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동액만큼 투자일임수수료(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감안)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재수취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2010.9.2.~2015. 9.30. 기간 동안 부당한 총 5,387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음

② 또한, 일임형 CMA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와 관련하여 2010.12.15.~2012.12.21.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인 ○○○○○○으로부터 해당 상품 가입고객 경품과 관련 홍보인쇄물을 지원받고, CMA 판매 우수직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등 총 57.6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음

<관련 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0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4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