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5-11-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5. 11. 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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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한국투자 증권㈜ | 기 관 | 과태료 3백만원, 경영유의 1건 임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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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해외 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미이행

◦ ｢자본시장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소재지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현지법인이 '11. 8.12. ∼ '11. 8.26. 기간 중 □□□□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자금세탁방지 관련절차 등 점검)를 받고 ’12. 5.29.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0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나. 경영유의사항

(1) 업무대행 계약의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은 한국투자증권㈜ 본점이 ◎◎◎◎◎자산운용 등 □□□□ 소재 자산운용사 2사와 체결한 비용처리대행계약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이전 받아 상기 운용사의 비용지급 지시에 따라 비용처리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동 업무의 계약 당사자는 한국투자증권㈜ 본점인 반면 실제 업무영위는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동 업무의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관련 계약서 작성시 업무 수행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