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4-2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6. 4.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견책 : 4명, 주의 : 3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탁재산 상호 간 거래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는 신탁재산 간 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

2010.5.26. 이 위탁한 신탁재산과 ◎◎◎◎◎이 위탁한

신탁재산 상호간에 액면금액 10.4억원 상당의 ◇◇◇◇◇◇◇◇◇ 자산

∼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거래하는 등 2009.2.5. 2014.10.28. 기간 중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1,021회에 걸쳐 5조 5,636억원 상당의 ABCP, 채권 등을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2.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2)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2009.2.10.～2011.4.21. 기간 중 NH투자증권㈜이 인수한

◆◆◆◆◆ 발행 기업어음(이하 ‘CP’) 등 9개 종목, 총 2,854억원 상당의

CP·ABCP를 57회에 걸쳐 매수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3)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2010.8.13.～2014.7.23. 기간 중 및 △△△

△△△△ 등 10개 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서상 보수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약정 신탁 보수를 감면하여 주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390백만원의 사후 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5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