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비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2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케이티비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6.6.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백만원 부과

, 87.5

케이티비투자증권㈜ 임 원 견책 명 주의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 1 , : 1

: 2

직 원 견책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1 , : 1

: 5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 사항

(1) 기업어음 매매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

71 7 , 68 5 7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증권㈜ 등 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일임재산간 신탁재산간 투자일임

3 , ,

재산․신탁재산간 위법한 자전거래임을 알면서도

◦ 기간 중 ◯◯증권㈜ 등 개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2011.9.8.~2013.7.11. 3

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총 회에 걸쳐 거래금액 조원의 기업어음 및 자산유동화

XX XX (CP)

기업어음 을 매수한 후 매수 당일에 동일 증권사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ABCP)

신탁재산에 매도하였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호

71 7 , 98 2 5 , 108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7

(2)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

71 7 , 68 5 4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사모․ 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회 를 억원 인수한 이

2013.5 ‘ 254 ’ 200

후 개월 경과시 동 인수 회사채를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인 ◆◆보험㈜에 다시 매도하 1

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동 회사채 총발행액 억원 중 억원을 인수

, 2013.6.12. 600 200

한 후 개월여 경과한 1 이를 ◆◆보험㈜에 매도하였으며 2013.7.12.

◦ 월 ◆◆건설㈜ 발행 회사채인 ◆◆건설 회 를 억원 인수한 이후 개월 경과

2013.8 ‘ 256 ’ 200 1

시 동 인수 회사채를 ◆◆보험㈜에 다시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동 회사 , 2013.9.27.

채 총발행액 억원 중 억원을 인수한 후 개월여 경과한

500 이를 ◆◆보험㈜

200 1 2013.11.1.

에 매도하였음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71 6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 하루에 한정 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 )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에서는 기간 중 위탁자 인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2013.3.13.~2014.9.2. 5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주식 개 종목의 매매와 관련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총 회에 걸쳐

3 2,039

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였음

196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호

7 3 71 6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7 3

(2)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 자에게 업무를 위탁

42 2 3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은행 은행과 증권계좌 개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및 수행하였음에도

C , D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동 체결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2014.9.1.)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2 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46 1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4-4 3 4 4

(3)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가)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 인수인이

98 2 2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 3

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등은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인수한 회사채 억원 상당을

2012.6.7. E 10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2012.6.28. ～ 기간 중 차례에 2012.6.28. 2012.11.8. 5

걸쳐 동사가 인수하여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억원 상당의 회사채 개 종목을

3 40 3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였음

(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98 2 5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 기간 중 丙 등 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과

2010.9.2. 2011.7.26. 22

丁 등 명의 투자자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 상호 간에 총 회 백만원 상당의

24 255 , 80

코스피 등 옵션을 거래하였음

200 P 201009 200.0

(다)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

98 2 6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센터 등은 戊가 위임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억원의 ▣▣회사채를

2012. 7. 2. 10

케이티비투자증권㈜의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등 ∼ 기간 중 투자 2012.7.2. 2013.6.4.

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총 회 억원 액면가 억원 건 의 회사채를 16 , 82.2 ( 78.5 , 16 )

거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

98 2 2 , 5 6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99 2 2

(4)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wall) 규제 미준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 발생가

45 1 4

능성이 있는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의 경우에는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 □□팀은 기업금융업무 담당 부서로서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억원의 회사채를 매매하였음

2014.3.18. 2,000 F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45 1 4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항 제 호 50 1 2 4 1

(5)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60 1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년간 기록․유지하, 10

여야 하는데도 ,

㈎ ◎◎팀은 ～ 기간 중 위탁자 은행 등 개사로부터 접수 받은 통화

2010.7.13. 2011.5.12. G 4

선물 매매주문 총 건 억원 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4 (4,988 )

㈏ ▽▽팀은 ∼ 기간 중 위탁자 ΛΛ㈜ 등 개 회사로부터 접수 받

2011.4.8. 2014.6.26. 4

은 채권 매매주문 총 건 조 억원 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465 (9 4,519 )

아니 하였음

㈐ ◀◀팀은 ～ 기간 중 위탁자 사로부터 접수 받은 채권 매매

2012.1.9. 2012.12.18. H

주문 총 건 억원 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ㆍ유지하지 아니 하였음

18 (1,882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60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6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