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6-2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KTB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15. 6. 2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과태료 750만원 부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KTB자산운용㈜ ◎◎◎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및 제449조 2.「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제390조

과태료 산정내역(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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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8호 :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표]

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 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 7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