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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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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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5. 2. 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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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조치의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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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치의뢰 사항

(1) 선박보험금 지급심사업무 불철저

보상업무 담당직원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및 손해액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규 및 보험약관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해운항공보험부는 2007.8.16. 발생한 ○○○해운 소속 ◇◇◇◇◇호의 선박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지급함에 있어 손해사정시 중요한 자료인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본만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결과,

사고로 인해 파손된 선박부품(크랭크샤프트)은 선주인 ○○○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부품으로 교체·수리 되었는데도, 신품으로 교체·수리된 것으로 변조된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사본을 근거로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에 따라 신품가격(94백만원)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손해액(중고가격은 52백만원상당) 보다 42백만원의 보험금을 과다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시행령｣ 제22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