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평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전북)전평신협

2. 제재조치일 : 2015. 2. 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주의, 경영유의 2건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의 2명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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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유의사항

(1) 수도권 대출의 사후관리 강화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는데도

2008.3.31. ~ 2012.1.12. 기간중 ○○○ 등 32명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인천, 가평) 부동산 개발자금 용도로 해당 부동산을 담보설정하여 일반대출 33건 57억 8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없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소득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수준임에도 차주의 신용도, 상환능력 및 담보 적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물의 감정평가에만 의존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4.5.7.) 현재 19건 34억 63백만원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었으므로

향후 차주의 재산조사 및 사업진행상황, 담보물 상태, 이자납입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동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평가 기준 마련

대출취급시 조합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대출의 경우 중앙회가 정한 외부 감정평가대상 기준(동일 담보물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에 미치지 못하여 자체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담보물건의 적부 및 하자 여부, 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판단되므로 조합 수준에 맞는 외부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08.3.31.~2010.1.12. 기간 중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3건 6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동일인대출한도를 3억 56백만원(2009년말 자기자본 14억 72백만원의 24.2%) 초과하였음

< 시정사항 >

-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해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다. 주의사항

(1)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여신규정｣ 제4조, 제11조, 제16조 및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 제1장 제1절 제7조, 제Ⅳ편 제1장 제1절 제1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상환능력여부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 취급 후 회수시까지 채권보전은 물론 다른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받아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권리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3. 7.19. ○○○○○○○○ ○○○○에 대하여 일반대출 1건 2억 9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자금이 당초의 사용목적(교회신축)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중 1억 87백만원이 대출 당일에 조합의 타인 대출자금 상환(□□ 대출 99백만원, △△△ 대출 88백만원)에 사용되는 등 교회신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음

< 시정사항 >

- 용도외 사용액(1억 87백만원) 회수

(나) 2006.2.13. ~ 2014.4.21. 기간중 ○○○ 등 32명에 대한 상가건물 담보대출 36억 82백만원 취급시, 차주로부터 관할세무서 확정일자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2. ｢여신규정｣ 제4조, 제11조, 제16조

3. ｢여신업무방법서｣ 제Ⅲ편제1장제1절제7조, 제Ⅳ편제1장제1절제1조 등

(2)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여신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 제I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2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0.6.1. ~ 2010.6.4. 기간중 ○○○ 등 2명에 대한 4억원(2명 각각 2억원)의 대출취급시, 채무자의 소득수준이 2~3천만원에 불과하고 다른 금융기관 대출(2~3억원)이 있는 등 상환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에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4.5.7.) 현재 2억 38백만원이 부실화(대손상각처리) 되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2. ｢여신규정｣ 제4조

3. ｢여신업무방법서｣ 제I편 제1장 제2절 제2관 제2조 등

(3) 후순입차입금 부당 조성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는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도

2013.9.30. 및 2014.5.2. ○○○, □□□에 대하여 각각 30백만원, 40백만원 합계 7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후, 동자금으로 후순위차입금 70백만원(2013. 9.26. ○○○ 30백만원, 2014.5.2. □□□ 40백만원) 부당조성함으로써 2014.6월말 현재 순자본비율을 0.22%p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