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4-24

1. 금융회사명 : 나이스신용평가㈜

2. 제재조치일 : 2015. 4. 2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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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나이스 신용평가㈜ | 기 관 | · 기관경고 · 경영유의 : 1건 · 개선 : 4건 임 원 | · 문책경고 상당 : 1명

직 원 | · 감봉3월 : 3명 · 견책 : 3명 · 주의 : 1명 [/표]

※ 상기 제재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조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을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대상자 및 수준을 적의 결정하도록 ‘조치의뢰’ 하였음

4. 제재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평가시스템 등 전산자료 관리 미흡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자료를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일정 기간 보관·유지하여야 하고 평가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나이스신용평가㈜는 전산시스템에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 직원이 IT직원에게 구두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여 처리함으로써 변경요청에 대한 목적 및 요청의 적정성이 관리되지 않고 있고, IT직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하는 작업(전산자료 조회, 수정 및 삭제 등)은 변경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향후 현업부서에서 전산자료 조회 및 변경 요청시에는 내부결재를 득하여 처리하고 요청 목적과 승인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IT 직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는 이력을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문책 및 조치의뢰 사항

가.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등 조직운영 부적정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평가 업무 및 인력을 다른 업무와 분리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조직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가조직의 영업업무 수행을 관행적으로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① 신용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 신용평가회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평가조직에 소속된 직원은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나이스신용평가㈜는 검사대상기간(2011. 9. 1. ∼ 2013.11.25.) 중 연간사업계획에 평가조직의 시장점유율 목표 등을 설정하고, 월·주간 단위로 점유율 파악, 신규수주·마케팅 현황 등을 관리하면서 평가조직의 영업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조직 임직원에게 평가계약 체결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등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실질적으로는 분리·구성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② 신용평가부서 소속 직원이 아닌 자의 신용평가업무 참여

◦ 신용평가회사는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신용평가분석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애널리스트로 평가실무팀을 구성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甲실은 2013. 5.20. △△㈜로부터 의뢰받은 그룹사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관리본부 소속 기획실 인력 등 신용평가부서 소속이 아닌 직원(6명)들로 하여금 △△㈜ 등 6개 그룹사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서 제출 시에는 신용평가부서 소속 직원으로 평가담당자를 변경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③ 신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수령 금지 위반

◦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 乙본부장 丙 등 4인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회사인 △△ 등 3개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29조 제7항·제8항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 제1호·제7호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1.1. 제2항, 4.2.1.2 제1항, 4.6., 6.3. 제1항·제3항

5. ｢자본시장법｣ 제335조의8 제2항

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6 제1항

7.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7 제1항 및 제2항

8.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1조 제1항

나.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등 평가업무 절차 및 운영 부적정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가대상회사의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임직원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회사는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타사 전망을 추종하여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등 신용평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평가위원회 종료 후 신용평가 자료를 사후에 수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법적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①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 丁실 등 3개 평가부서는 2012. 6.22.～2013. 7. 3. 기간 중 △△㈜ 등 6개사의 무보증회사채 또는 기업어음(CP)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등급조정 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사의 등급을 고려하여 신용등급 또는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용평가대상회사의 신용등급 상향 요청을 반영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하였고, 신용평가보고서에 주요 위험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기재하지 않거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는 등 신용평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신용등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 과정에서 분석업무 소홀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지적한 것임

② 평가방법론에 의한 평가 미수행 및 평가방법론 변경내역 미공개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대상을 자산별·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술한 평가방법론을 갖추고 애널리스트가 해당 평가방법론에 기초하여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방법론 및 그와 관련된 주요 관행, 절차 및 평가 프로세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丁실 등 6개 평가부서는 2011. 9.28. ～ 2012.12.27. 기간 중 △△㈜ 등 10개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이스신용평가㈜가 정한 업종별 평가방법론상 평가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 戊팀 및 己실은 2011. 9.16. ～ 2013. 1.31. 기간 중 △△ 등 11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능력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2011. 4. 1.)으로 평가방법론상 일부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내부적으로 해당 지표를 다른 지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변경한 평가방법론을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③ 신용평가자료 사후수정 및 관리 불철저

◦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업무 수행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신용등급 소멸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보관․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丁실 등 5개 평가부서는 2012. 9.14. ～ 2013.12. 6. 기간 중 신용평가보고서 의견의 기반을 형성하고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부기록 중의 하나인 NCP(Nice Check Point) 자료를 평가위원회가 종료된 후 최단 1일, 최장 808일 이후에 92개 회사에 대해 총 340회에 걸쳐 수정하고 수정 전 자료는 보관하지 않았으며,

- 庚실은 검사대상기간(2011 .9. 1. ～ 2013.11.25.) 중 △△㈜ 등 500개사의 ‘신용평가가 이루어진 날짜(평가회의일자)’에 대한 기록을 전산자료로 관리하는데 있어, 실제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 신용등급이 결정된 날짜가 아닌 평가위원들이 결재를 완료한 날짜 등을 평가회의 일자로 잘못 관리한 사실이 있음

④ 신용등급 평가결과 부당 통보 및 공시 지연

◦ 신용평가회사는 평가대상회사에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어떤 사실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공시하기 전에 평가대상회사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와 정보이용자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적시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공시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설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신용평가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만 허용

- 辛실은 ㈜△△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본평가)와 관련하여 2013. 3.29.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3일 전에 실무평가회의 등에서 결정한 평가등급을 동사에 미리 통보하였고,

- 丁실 등 3개 평가부서는 2012. 4.12. ∼ 2013.12.16. 기간 중 △△ 등 5개사의 무보증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등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신용등급(등급전망 및 등급감시 포함)을 결정한 이후 평가대상회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이의신청 등이 없었는데도 평가결과를 최단 1영업일에서 최장 12영업일까지 공시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29조 제1항·제7항·제8항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의3 제1호·제3호·제7호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1.1. 제1항·4항, 3.3. 제1항, 5.3. 제2항·제3항, 5.4. 제2항·제3항, 5.6. 제1항, 8.1. 제2항·제3항, 8.2. 제2호

다. 서면 계약체결 없이 신용등급 제공

◦ 신용평가회사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丁실은 △△와 서면에 의한 정식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부장의 지시에 의해 2013.11.11. △△의 BBB- 등급부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같은 날짜에 BB+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7항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8 제4항3.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 제6항

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의무 소홀

◦ 신용평가회사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감시책임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신용평가과정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리스크의 점검, 신용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절차와 방법론에 관련한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 준법감시책임자는 정기·수시 내부심사, 일상감사, 정기·수시 내부통제기준 및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조직의 영업행위 수행, 평가결과의 부당통보 및 공시 지연 등 임직원들의 관행적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준법감시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29조 제7항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3조의3 제7호4. ｢신용정보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2.2.1. 제1항․제2항, 2.2.2. 제1항

(3) 개선사항

가. 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운영 불합리

◦ 신용등급 평가위원회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회의에서 논의된 중요사항 등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등급 평가위원회 의사록에 평가위원회 개최일자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논의내용도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향후 평가위원회 의사록에 회의일자, 시작․종료시간 및 논의 과정에서의 핵심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평가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 양식 및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1. 내규 ｢신용평가업무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22조2. 내규 ｢신용평가업무세칙｣ 제8조의2 및 제25조3. 내규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의5 및 제4조의6

나. 신용평가 계약 체결절차 불합리

◦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 등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평가를 의뢰받는 단계에서 정식으로 서면에 의한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 나이스신용평가㈜는 검사대상기간(2011.9.1.∼2013.11.25.) 중 수행한 총 3,980건의 신용평가 업무 중 1,723건(43.3%)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평가를 의뢰받고 먼저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84건(7.1%)의 경우에는 용역개시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를 완료한 사실이 있으므로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평가 대상회사와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1. ｢신용평가등급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 제4조2. 내규 ｢신용평가업무규정｣ 제13조제3항3. 내규 ｢신용평가업무세칙｣ 제15조제1항

다. 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절차 미흡

◦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평가공시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신용평가 공시담당자는 공시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등급을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요건 충족’ 및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평가대상회사에 신용등급을 통보한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위원회 종료 후 등급통보와 공시를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평가대상회사의 동의에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근거기록을 유지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1. 내규 ｢신용평가업무규정｣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2. 내규 ｢신용평가업무세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3. 내규 ｢신용평가공시지침｣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라. 신용평가 모델등급 산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마련 필요

◦ 나이스신용평가㈜는 총 72개의 산업별·업종별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각 업종별 평가방법론에서는 신용등급 결정에 중요한 평가지표 20개 내외를 선정하여 각 평가지표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용평가 모델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나평가방법론상 각 지표의 가중치에 대한 세부 기준 및 각 지표별로 부여된 등급을 평점화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 담당자별로 가중치 부여 및 지표별 등급의 평점화 방법이 상이하고 적용 과정상 오류가 발생하는 등 모델등급 산출 과정의 객관성 및 일관성이 미흡하므로

- 향후 각 업종별 평가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평가지표별 가중치 부여 및 각 평가지표별 등급의 평점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델등급 산출기준을 수립하고, 적용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back-testing)을 통해 모델등급 산출기준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1항2.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7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5조 및 <별표31>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