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7-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효성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14. 7. 1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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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기관경고,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임 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적경고(상당) 6명, 주의(상당) 4명 직 원 | 견책(상당) 4명, 주의(상당) 3명, 조치의뢰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의결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동사의 경우 자기자본(872억원∼3,264억원)의 0.1%인 0.8억원∼3.2억원 이상

효성캐피탈㈜는 2008.1.31.~2013.1.8. 기간 중 이사회 의결 없이 대주주 000 등 22명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80건(4,640억원)을 취급하였음 ㈏ 이사회 의사록 허위 작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정관｣ 제35조, 제38조, 효성캐피탈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등에 의하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대규모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4.3.22.~2013.2.6. 기간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 의결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265건)하였음

<관련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10 「정관」제35조, 제37조, 제38조

내규「이사회운영규정」제10조

⑵ 대출 부당 취급

㈎ 부동산 PF대출 부당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일반대출규정」제9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6.6.23 ◎◎◎㈜(대표 ▽▽▽)에 대한 대출 93억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사업진행 여부가 의문시 되는 상황임에도 ㈜★★이 시공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이 높은 분양가를 사유로 시공 참여를 포기하여 사업진행이 불확실함에도 이자충당 등을 위하여 추가대출을 취급하는 등 2006.6.23.~2008.5.31. 기간 중 대출 933억 1백만원을 취급하여 대출금 510억 91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직원에 대한 대출 부당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일반대출규정」제27조, 제33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 및 기타 채권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9.11.6∼2012.5.24. 기간 중 직원 ☆☆☆에 대한 일반대출 4건(3억 2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부동산의 선순위 채권금액이 담보평가액을 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등 대출의 건전성 확보가 의문시되는데도 차주의 상환능력, 담보 및 기타 채권보전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여 3억 17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내규「일반대출규정」제9조, 제27조, 제33조

⑶ 임원 선임 및 해임시 보고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2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8.3.31.～2012.3.29. 기간 중 이사 000 등 10명의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2

⑷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효성캐피탈㈜는 2008.1.31.～2013.1.8. 기간 중 □□㈜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시 15건(514억 60백만원)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19건(896억 40백만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4

나. 조치의뢰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 및 본인확인 등 업무 불철저

㈎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심사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5조의2,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제9조, 제10조 및 효성캐피탈 ｢여신심사규정」제6조 등에 의하면 대출취급시 대출의 목적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대출의 취급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회를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의 여신거래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① 2004.3.22.~2013.7.15.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310건(3,218억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 횟수가 빈번하고 대출신청 금액의 규모가 과도한데도 별도로 차주가 본인의 계산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 대출의 목적 및 자금의 용도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등급, 타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대출과 취급조건이 다른 ‘임직원대출’을 적용하면서 거액의 신용거래한도를 부여하였고, 그 중 115건(240억원)은 고객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② 2006.1.19.~2013.7.3. 기간 중 골프장 개발업체로서 자본잠식 상태였던 ◁◁종합개발(주) 등 3개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대출 15건(1,035억원)을 취급하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없이 거액(최고한도 180억원)을 신용대출로 취급하였음

⑵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 취급시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 등 업무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효성캐피탈 ｢일반대출규정｣ 제10조, 제11조, 제31조 등에 의하면 개인대출시 채무자의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사본을 접수하여야 하며, 모든 계약서류는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하거나 작성하여야 하고, 약정서 등 중요채권서류는 모든 채무관계자로 하여금 자필기재, 서명･날인하게 한 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04.4.2.~2012.12.21. 기간 중 000 등 10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대출 289건(1,619억원)을 취급하면서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누락하거나 차주의 자필기재를 받지 않는 등 약정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대출 233건(1,568억원)을 실행하였으며, 대출 56건(51억원)의 경우 여신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대출 취급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내규「일반대출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내규「여신심사규정」제6조

다. 주의사항

⑴ 임원의 자격요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효성캐피탈은 비상임이사 000과 △△△이 각각 2012.9.13. 및 2012.9.27.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각각 2013.2.4 및 2013.2.5.까지 비상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