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엠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1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비오엠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4. 3. 1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376백만원 부과 업무의 전부정지* 3월 *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무는 제외 임 원 | 직무정지 3월 : 1명 주의적경고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 비오엠투자자문㈜은

- ’09.2.11.~’09.5.18.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OOO 등에게 최고 1억 7천 2백만원을 대여하였고

- ’09.5.19.~’11.2.24.까지 당시 대주주였던 XXX에게 최고 25억 8천 9백만원을 대여하였으며,

- ’11.2.25.~’13.10.31. 현재까지 대주주인 □□□ 등에게 최고 22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나.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영위와 관련하여 ’12.1.1.∼’13.10.31. 기간(약 22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다.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 비오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2011.3월말)기준의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 이후 2013.9월말(자기자본 11.5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라.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자문

□ 투자자문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비오엠투자자문㈜은 ’13.3.11.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자문 계약과 관련하여 ’13.10.31.까지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에게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