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2-21

<첨부>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드림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14. 2. 21.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과태료 2,500만원 부과 : 1명 주의 : 3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 드림자산운용㈜은 ‘○○○신탁’와 관련하여 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결정하였으며,

- 또한 △△△㈜과 부동산에 대한 공동매각 합의시 수익자가 직접 매각 금액 및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는 등 동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76조

2.「(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제164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이사 ○○○ 등 △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또는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나. 조치의뢰사항

(1) 수시공시사항 누락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약관이나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는 경우,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및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이를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드림자산운용㈜은 2010.4.5. ~ 2013.6.27. 기간 중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기준가 오류공시 및 소규모펀드 등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총 81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총72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9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