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3-05-28

제재내용 공개안

1.금융회사명 :유진투자증권㈜

2.제재조치일 :201

3.5..

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직 원 감봉 :3명,견책 :3

명

4.제재대상사실

가.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 제6

0조 제1

항 및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

2조 제1

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을 1

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전 ◎◎부 ◎◎이사 ○○○은 2

009

.5.

29.

∼20

12.8

.14

.기간 중 위탁자

◐◐◐ 등 3

인으로부터 2

0,3

89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총 5

,15

2건의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제6

0조 제1

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

2조 제1

항

나.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 구｢

증권거래법｣

(20

07.8

.3.제8

635

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로 폐지되기 직전의 것,이하 같다.

)제1

07조 제1

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 전 ◎◎◎◎부 부부장 ○○은 200

5.1.

17.

∼2007.9.4.기간 중 위

탁자 ◉◉◉로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받으면서 일임이 허용된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일임이 제한된 주식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2

6개 종목 3

,46

2백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구 ｢증권거래법｣제107조 제1

항

다.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금융투자업 규정｣제4-90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면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은행이 위탁하고 있던 신탁재산 5

0억원(

신탁기간

2011

.1.

3.

～20

11.

1.

31.

)을 ◐◐은행 정기예금에 예치․운용하던 중,

*예금기간 :201

1.1.

10.

～20

11.4.

11.

,예금금리 :3

.05%

2

011

.1.

25.◎◎◎◎은행이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동일자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세제적격연금, ◉◉◉◉방카저축,◉◉◉◉주가지수연계로부터 위탁받은 신탁재산 50억원(

신탁기간 2

011

.1.

25.

～20

11.2

.1.

)으로 ◎◎◎◎은행에게 50

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

10.7

.29

.～2

012

.7.2.기간 중 총

*

1,

246회에 걸쳐 3조 49

9억원 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2

010

.6월말～2

012

.6월말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 자산 평균액( 5,

204

억원)

의 5

86.

1%

※ 거래대상 자산별 자전거래 현황

계좌명 자전거래 기간 건수 금액

정기예금 2

010

.7.

29.

〜2011

.3.

31. 9

74 1조 9

,462

억원

MMDA 201

0.11

.19.

〜2011

.5.

31. 2

44 9

,573

억원

MMF 201

0.9.

24.

〜201

0.12

.23. 16 1

,447

억원

CP 2

010

.11

.23.

〜2012

.7.2

. 12 17

억원

계 20

10.7.

29.

〜20

12.7.2 1,

246회 3

조 499

억원

< 관계법규 >

1.｢자본시장법｣제108조 제5호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1

09조 제1항 제3호

3.｢금융투자업규정｣제4-9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