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4-03-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4. 3. 2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820백만원 부과

임직원 | 견책 2명, 주의상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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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등 42개 금리연동형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금리연동형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가중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0.5.1.~2011.4.30. 기간 동안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최소 0.44%p, 최대 1.49%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 기간 중 총 2,376,745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연간 수입보험료 1조 5,644억원)에 적용하는 최종 공시이율을 공시기준이율의 상한범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0.5%p 높게 결정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인 1,867,862건(연간 수입보험료 9,477억 74백만원)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나.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장기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건강보험0704’ 등 23개 상품의 장기보험계약 약관상 갱신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2010.4월 및 2011.4월 중 갱신일이 도래한 13,937건의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048백만원)에 대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갱신안내 기한 대비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서면 안내 발송을 지연하였음(갱신일을 초과하여 발송한 건은 없었음)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제재대상사실 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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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부과한도액 | 구간별 금액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법정부과 한도액 | 기준금액(947,774,050,572원)×법정최고부과비율(20/100)=189,554,810,114원 구간별 과징금 | 2억원 이하 | 200,000,000원 | 7/10 | 140,000,000원 ～ 20억원 이하 | 1,800,000,000원 | 7/20 | 630,000,000원 ～ 200억원 이하 | 18,000,000,000원 | 7/40 | 3,150,000,000원 ～ 2000억원 이하 | 169,554,810,114원 | 7/80 | 14,836,045,885원 기 본 과 징 금 (①) | (소계) | | | 18,756,045,885원 기본과징금 조정(1차) (②) | [1단계 조정] | ․기본과징금의 25%(경미, 과실) = 18,756,045,885×25% | 4,689,011,471원 [2단계 조정] | ․1차 조정후 기본과징금의 25%(3개월 이하) = 4,689,011,471원×25% | 1,172,252,868원 기본과징금의 조정 (2차) | 가중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감경여부 |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 30% 감경 | 351,675,860원 조정후 과징금(③) | ․기본과징금 ․가중금액 산정 + ․감경금액 산정 ▵ | 1,172,252,868원 0원 351,675,860원 | 820,577,008원 조정후 과징금의 감액(④) | ․해당사항 없음 | 820,577,008원 과징금 산정액 | 백만원미만 절사 | 820,000,000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