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8-22

과태료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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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근거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과태료) 제3항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2. 부과기준

□(법정최고금액) 6백만원(｢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6.)

□ (예정금액) 위반동기는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고의로 보고, 위반결과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 법정최고금액의 100%로 산정(｢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3. 과태료 산정액 : 6백만원

□ 법정최고금액을 과태료 부과액으로 산정

(단위 : 백만원)

[표]

구 분 | 세 부 내 용 | 과태료

법정최고금액 (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6. | 6 예정금액 (②)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0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 법정최고금액의 100%산정 (①×100%) * 산정사유 : 고의 및 중대(사회적 물의 야기)로 판단 | 6 과태료 부과액 | - | 6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