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데스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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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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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열회사 발행 주식 및 채권 소유한도 위반

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제1항 :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2항 :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함

제3항 :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부과과징금 : 93,000,000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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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 정 금 액 | 비 고

① 법정부과 한도액 | 93,335,013 | (취득액-자기자본의100분의8)×법정최고부과비율(20%)

②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 98,001,763 | 기본과징금+가중금액

②-가. 기본과징금 | 65,334,509 | 법상 과징금 한도×부과비율(70%)

②-나. 가중금액 | 32,667,254 | 기본과징금×50%

③ 조정후 과징금 | 93,335,013 | [MIN(1, 2)]

④ 100만원 단위미만 절사 | 335,013 |

⑤ 최종 부과 과징금 | 9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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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부과한도액 :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 466,675,066원 × 20/100

＊위반기간(’09. 7. 9.～’11. 10. 14.)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 : 1,343,711,078원 － 877,036,012원

②-가. 기본과징금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7/10)을 곱한 금액

= 93,335,013원 × 7/10

기본과징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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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과한도액 |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 법정최고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 법정최고부과비율 | × 7/1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 7/2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 × 7/4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 7/80 1조원 초과 (5단계) | × 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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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나. 가중금액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180일 이내) 또는 0.2%(180일 초과) = 59,790,547원 × 0.1% × 180 + 59,790,547원 × 0.2% × 647 = 88,131,266원

＊＊ 일평균 위반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100분의 20) × 기본부과율(7/10) = 353,618,379,744원/828일× 20/100 × 7/10 = 59,790,547원

※ 단, 가중금액은 기본과징금의 50%(65,334,509×0.5=32,667,254)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최종 가중금액은 기본과징금의 50%인 32,667,254원으로 함

③ 조정후 과징금 :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가중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과 비교하여 이중 적은 금액으로 함

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제2항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1항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별표2> 3.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자본시장법｣ 제428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신용공여 관련사항으로서 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신용공여는 위반금액에 중복하여 포함하지 아니함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부과과징금 : 50,000,000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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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 정 금 액 | 비 고

① 법정부과 한도액 | 60,000,000 | 신용공여액의 최고액 × 법정최고부과비율(20%)

②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과징금 | 50,757,908 | 기본과징금+가중금액

②-가. 기본과징금 | 42,000,000 | 법상 과징금 한도×부과비율(70%)

②-나. 가중금액 | 8,757,908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180일 이내) 또는 0.2%(180일 초과)

③ 조정후 과징금 | 50,757,908 | [MIN(1, 2)]

④ 100만원 단위미만 절사 | 757,908 |

⑤ 최종 부과 과징금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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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정부과한도액 : 기준금액＊에 법정최고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 300,000,000원 × 20/100

＊위반기간(’11. 1. 3.～’11. 10. 14.) 중 제공한 신용공여액의 최고액 : 300,000,000원

※ 2009. 7. 9. 매수한 ◇◇◇ 사모사채 12억원에 대하여는 I.계열회사 발행 주식 및 채권 소유한도 위반에서 이미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②-가. 기본과징금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7/10)을 곱한 금액

= 60,000,000원 × 7/10

기본과징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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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과한도액 | 기본부과율

기준금액 | 법정최고부과비율

10억원 이하 (1단계) | × 법정최고부과비율 | × 7/1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단계) | × 7/2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3단계) | × 7/40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단계) | × 7/80 1조원 초과 (5단계) | × 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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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나. 가중금액 :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180일 이내) 또는 0.2%(180일 초과)

= 22,571,929원 × 0.1% × 180 + 22,571,929원 × 0.2% × 104 = 8,757,908원

＊＊ 일평균 위반금액× 법정최고부과비율(100분의 20) × 기본부과율(7/10) = 45,950,000,000원/285일× 20/100 × 7/10 = 22,571,929원

※ 가중금액이 기본과징금의 50%(42,000,000×0.5=21,000,00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최종 가중금액은 8,757,908원으로 함

③ 조정후 과징금 : 법정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가중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법정부과한도액과 비교하여 이중 적은 금액으로 함

Ⅲ. 최종 부과 과징금 : Ⅰ+Ⅱ = 1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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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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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제1항 제15호 : 금융기관이 동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부과기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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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위반결과 | 고의 | 과실

중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 법정최고금액의 75% |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 법정최고금액의 50% | 법정최고금액의 25% [/표]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3. 부과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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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 부과금액 피데스 투자자문㈜ (기관) | □ 위반행위의 동기 : 고의 ▪ 금산법 제정 시점인 1997.3월부터 금융위원회 승인 제도를 두고 있었고, 회사는 1998.4월 설립하여 14년 동안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중형 투자자문회사로서 관련 법규를 몰랐다고 볼 수 없어 ‘고의’ 적용 □ 위반행위의 결과 : 경미 ▪ 위반금액이 1억원으로 경미하고 검사착수일 이전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을 감안하여 ‘경미’ 적용 □ 과태료부과금액 : 1,000만원 (법정최고금액 2,000만원 × 50%) | 1,000만원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