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2-06-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2. 6.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42백만원 부과

임 원 | -

직 원 | 감봉 : 1명, 견책 : 3명, 주의 : 6명(미등기임원 포함)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부당자금조성 및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17조 및 제98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 △△은 2009.1월~2011.8월 기간중 회사가 □□□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모집수수료 42백만원중 41백만원을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관련 보험계약 3건(수입보험료 153백만원)의 보험계약자 등에게 41백만원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29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98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제46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4.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 제33조

※ 동 위법․부당행위(특별이익 제공)에 대하여는 수사당국에 통보(‘12.5.24)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상품 판매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2011.1.24.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신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동부○○○보험 기초서류의 일부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3가지 이상의 담보를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0.4.1.~2011.1.23. 기간 중 △△△(주) 등과 89건(수입보험료 620백만원)의 동부○○○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기초서류의 내용과 달리 판매하였으며,

2011.1.24.~2011.7.31. 기간 중 (주)□□□ 등과 26건(수입보험료 98백만원)의 동부○○○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화재․기업휴지․영업배상책임․기계손해담보 중 1가지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도록 판매함으로써 기초서류(사업방법서)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에 과징금(13백만원) 부과를 건의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제127조의3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 제42조

(3) 대리점 수수료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임직원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4월~2011.4월 기간 중 ○○지점장 △△△는 지점의 실적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 등 13개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자동차보험계약 984건(수입보험료 6억96백만원)을 자동차보험 판매 전문 대형대리점인 ◇◇◇보험대리점 등 2개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허위 처리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자체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 정당 수수료(시상․시책비 포함) 보다 19백만원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혔으며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4-32조

4.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 제18조

나. 주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관련 비용 지급업무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는 모집수수료 이외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시책비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하도록 자체 사업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0.10월~2011.5월 기간중 ○○○보험대리점 등 4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총 11회에 걸쳐 점포운영비 126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법시행령｣ 제22조

3.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2)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계산 불철저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손해발생과 무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은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2010.4.1.~2011.8.22. 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무관한 손해에 대해 보상한 후 계약 해지한 797건의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최소 4만원, 최대 42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7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3조, 별표 15.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26조

4. 동부화재 ｢내부통제기준｣ 제43조

<붙임 1>

특별이익 제공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1.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2. 과징금 산정내역

□ 특별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 29백만원

◦ 특별이익 제공금액 및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특별이익 제공금액 : 40,650,000원

- 기준금액* : 153,039,650원

*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76,519,825원 (기준금액의 50%)

◦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표]

(단위 : 원)

구 분 | 기준금액 | 구간별 금액 | 법정최고 부과비율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 비고* 구간별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 10,000,000 | 50% | 7/10 | 3,500,000 | 4-다.

1천만원 ~ 5천만원 | 40,000,000 | 50% | 7/20 | 7,000,000 5천만원 ~ 2.5억원 | 103,039,650 | 50% | 7/40 | 9,015,969 기본과징금(①) | (소 계) | | | | 가중사유 |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 특별이익 제공금액(40,650,000원)과 기본과징금(19,515,969원)과의 차액을 가중 | 5-나 가중금액(②) | 특별이익 제공금액-기본과징금 (40,650,000-19,515,969) | 21,134,031 감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다 감경금액(③)

가중금액한도(④) | 기본과징금의 50% (19,515,969원 × 50%) | 9,757,985 | 5-가-(2) 과징금 산정액 | ①+min(②-③, ④) | 29,273,954 | 2 최종 과징금 | 1백만원 미만 절사 | 29,000,000 | 7 [/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

<붙임 2>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관련 과징금 산출내역

1. 과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산정방식>

◦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산정

◦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 산정

◦ 법정부과한도액에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 조정

◦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2. 과징금 산정내역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 기업성 종합보험 관련 : 13백만원

◦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 기준금액* : 98,380,505원

* 2011.1.24. 이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 한도금액 : 19,676,101원 (기준금액의 20%)

◦ 과징금 산출 세부내역

[표]

(단위 : 원)

구 분 | 기준금액 | 구간별 금액 | 법정최고 부과비율 | 기본 부과율 | 과징금 | 비고* 구간별 과징금 | 10억원 이하 | 98,380,505 | 20% | 7/10 | 13,773,271 | 4-가 기본과징금(①) | (소 계) | 98,380,505 | | | 13,773,271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나 가중금액(②)

감경사유 | 해당사항 없음 | 0 | 5-다 감경금액(③)

가중금액한도(④) | 기본과징금의 50% (13,773,271원 × 50%) | 6,886,635 | 5-가-(2) 과징금 산정액 | ①+min(②-③, ④) | 13,773,271 | 2 최종 과징금 | 1백만원 미만 절사 | 13,000,000 | 7 [/표]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해당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