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진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8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전북)상진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2.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유가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신용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 제4조, 제6조의2 등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안전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정기관 또는 특정상품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운용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종류별, 등급별, 종목별 운용한도를 이사회에서 정하고 일정 등급 (신용평가등급 A+)이하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매월 기업별 재무현황 및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하여 재무적 위험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2017.9월말 현재 여유자금의 67.1%를 유가증권으로 운용하고 있고, 보유 유가증권도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회사채와 수익증권에 편중되어 있어 조합 여유자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유가증권 등급별, 종목별 및 종류별 운용한도를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았고, 신용등급이 A+이하인 회사채에 대하여 매월 기업별 신용평가 등급 등을 조회하는 등 재무적 위험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익증권의 상품운용내역서를 받아 운용실적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유가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여유자금운용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운용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기 보유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시장가격 변동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담보물 감정평가업무 강화

① ｢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6장 제3절 등에 따르면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동일 또는 유사물건의 시가 및 객관적인 거래사례,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 등과 같이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대상기간(2016.1.1.~2017.12.8.) 중 담보대출 19건 취급시 객관적인 시세정보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의견 또는 조합 자체적으로 조사한 유사물건의 부동산 거래가격을 근거로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서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산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담보감정평가시 시가, 거래사례 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기 취급된 대출 중 적정 담보가치에 따른 적정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4절 제2조에 따르면 대출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추출하여 배정하되,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50%를 초과하여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배정방식 대상 이외의 감정평가는 조합과 감정평가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데 이번 검사대상기간(2016.1.1.~2017.12.8.) 중 대출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물건 20건에 대한 감정평가시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 배정방식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조합 임의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담보물건 27건에 대하여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조합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 배정방식의 평가법인 선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 평가법인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담보물 감정평가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 수행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대출금리 산정․운용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①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2조, 제2절 제1조 등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여수신금리의 가산금리와 가감금리에 대한 기준을 이사회가 ｢여신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대출금리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인근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임의로 정한 ｢담보대출금리표｣, ｢담보대출 우대금리 추가 적용표｣에 따라 대출금리를 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앞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리결정체계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운용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2조 등에 따르면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준금리의 종류 및 가산금리 수준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11.27.) 현재 변동금리대출 1,3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준금리의 종류 및 가산금리 수준이 기재되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준금리의 종류 및 가산금리 수준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대출거래약정 체결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어음 수납․추심업무 철저

｢어음수표업무방법서｣ 제89조 및 제102조 등에 따르면 조합원으로부터 어음 추심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원과 “보관어음추심수탁약정”을 체결하고 수납내역을 ｢보관어음통장｣에 기록하여 교부한 후 신협중앙회를 통하여 교환에 회부하여야 하는데도, 조합원과 “보관어음추심수탁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보관어음통장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조합 명의로 개설한 ｢받을어음수탁통장｣을 이용하여 동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있어 금융사고 및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음의 수납 및 추심업무를 처리하는 등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