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건설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1-1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5. 1. 14.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유동성 관리 강화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하는 등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주로 만기 1년 이내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부분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자산으로 운용 중이다.

* 2024.6월말 기준 은행의 만기 1년 초과 조달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

이로 인해 자금 조달‧ 운용의 만기 미스매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 급변 시

차환 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자금 조달·운용에 있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장기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관리조직으로부터 여신심사조직 분리

은행은 리스크관리 업무를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업무와 분리하여 독립적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의 리스크관리부가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부 부서장은 신용‧ 시장‧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 자산

건전성 분류‧신용등급 결정 등을 총괄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리스크관리부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여신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리스크관리와 여신심사를 분리하는 등 은행의 리스크관리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등을 개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은행은 리스크관리부 부서장이 아닌 별도의 직원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위험관리책임자의 담당업무*에는 신상품에 대한 의견 개진, 고객의 신용위험 평가, 은행의 주요 신용위험 및 리스크 지표 모니터링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험관리책임자가 은행의 위험관리 업무를 실질적 으로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업무분장이 미흡하다.

* 은행의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 리스크 한도설정 및 관리, 리스크 관련 기준 및 업무절차 마련 등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은행의 위험관리 책임자가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

또한 리스크관리부 부서장(신용‧ 시장‧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여신심사‧ 자산건전성

분류‧신용등급 결정 등) 대비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권한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은행내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위험관리책임자가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은행의 모든 위험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분장 및 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

은행의 건전경영 및 위험관리 등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 하거나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참석대상 위원을 구성하여 의결권을 부여하고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①운영부‧인사부‧IT부 부서장 등이 의결권을

하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

②리스크 관련 내규

행사하고 있어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개정과 관련된 일부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어 위험관리

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출기준, 여신규정, 신상품 도입 관리규정 등

여신심사위원회의 경우 ①리스크관리위원장(리스크담당 부지점장)이 여신심사위원장을

②의결권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누가

겸임하고,

여신심사위원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아 여신영업부 직원이 의결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 등 여신심사위원회의 운영 과정에 이해상충 및 독립성 저해 소지가 있다.

①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②내규 제‧

내부통제위원회의 경우

③구체적인 의결 정족수가

개정 관련 내용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운영되는 한편, 자산부채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한편, 각 위원회별 의사록은 개최일시, 참석위원명, 안건 주요내용 위주로만 작성 하여 각 위원회의 안건 논의 및 승인과정에서 위원별 발언요지 및 찬반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각 위원회별 특성을 감안하여 참석위원 구성, 의결권 부여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련 안건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여신 사후관리 강화

은행은 부실여신, 대출자금의 용도외 유용 등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를 면밀히 실시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관리‧통제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은행은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된 이후에도 해당 여신을 취급한 부서가 동 여신을 계속 관리하면서 매각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 은행은 자산건전성이 고정 이하인 경우 리스크관리부가 해당 여신을 사후관리하도록 내규 여신 규정 개정(2024.7.31.)

내규 ｢운전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취급지침｣을 마련(2023.2.24.)하면서, 비상장 기업을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대상으로 명시한 전국은행연합회의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과 달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2024.6월말 현재 A 등 4개 비상장기업의 여신에 대한 운전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내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내규 ｢ 내규관리

*에 따른 준법감시인 심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정｣

* 은행 내규 제‧개정 시 위원회 승인‧보고 절차 없음

<조치할 사항>

은행은 향후 부실여신 처리의 객관성 및 적시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여신영업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부실여신 처리를 관리하도록 하여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 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 내규 ｢운전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취급지침｣을

*에 따른 준법감시인 심사 등을 거쳐 전국은행연합회 기준에 맞게

｢ 내규관리규정｣

개정하는 등 대출자금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은 내규 제‧개정 시 위원회 승인‧ 보고 절차를 마련할 예정

(6) 명령휴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은행은 내규 ｢내부통제규정｣에 근거하여 감사부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상자의 업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딜러, 여신 담당자, 중요실물의 보관 및 출납 담당자 등

하지만, 명령휴가 실시 인원 및 비율 관련 기준이 내규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점검대상자 중 여신 담당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명령휴가 점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한국시장부, 중국시장부, 리스크관리부, 운영부 등 다양한 부서가 여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부는 명령휴가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은행은 내규에 명령휴가 실시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 점검대상자의 명확한 범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