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30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대우㈜

2. 제재조치일 : 2019. 1.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5건, 개선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5건,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절차 합리성 제고

미래에셋대우㈜(이하 “회사”라 함)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시 원가분석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율 수준만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결정함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요경비 분석 등 원가분석 절차를 통하여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기록·유지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수수료율 산정 절차에 대한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관리 강화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기업형 IRP*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해당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인･검증하는 업무처리절차가 미흡하여 부담금의 과소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징구하고,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 부담금 최소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액 부족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의 범위와 역량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연금저축 연금수령개시 안내 업무 강화

회사는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연금수령 개시 가능 일자를 안내하지 않고,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한 사실도 통지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계약체결시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한 일자를 정확히 명시 및 안내하고,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한 가입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연금수령 개시 안내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기준 합리화

회사는 2017.5.26.~2018.10.26.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와 달리 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IRP) 계약에 대해서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30%(2018년에는 50%) 한도 내에서 제시한 결과,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 제시에 있어 제도간 가입자별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화될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5) 원리금 보장상품 금리 결정 기준 합리화

회사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DC와 기업형 IRP가 기업의 규모, 제도 설정시 규약의 필요여부 외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9.1.~2018.6.30.(2016.12.1.~2017.1.31. 및 2017.7.1.~9.30. 기간 제외) 기간 중 기업형 IRP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금리를 DC 가입자에 비해 낮게* 결정하여 DC와 기업형 IRP 가입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으므로,

* DC 가입자에 비해 IRP 가입자에게 1~10bp 금리를 낮게 적용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금리 결정시 DC와 기업형 IRP 가입자 간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금리 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수수료 부과기준 개선

회사는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계약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 사실상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투자일임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수수료 부과시 계약해당일의 전일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요청으로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적립액에 대해서는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수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 업무 소홀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로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2018.9월말 기준 213명의 가입자가 자신의 적립금 전액을 적립금 운용지시 없이 1년 6개월 이상 대기성 자금으로만 유치하고 있음에도 SMS문자 발송 이외의 추가 연락 등을하지 않고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운용 상품의 만기 이후 가입자가 운용지시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 미흡

회사는 DB의 재정검증 결과 통보 업무에 있어 적립부족 사실을 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측 사무담당자 수신의 등기우편물 안에 근로자 각각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적립부족 사실이 정상적으로 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내게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을 통보할 경우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한 바가 있으므로,

* 회사는 2017.12월 말 기준 256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내게시의 방법으로 적립부족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이 중 121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명, 사내게시일자 등이 식별되지 않거나 게시물의 내용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저화질 사진 등의 자료만 가지고도 게시되었다고 확인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근로자별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개별 근로자에 대한 통보내용의 실질적 도달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사내게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을 통보할 경우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가 직접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사실이 실질적으로 도달되도록 하고 추후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처럼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부족사실을 통보하는 등 재정검증 결과 통보관련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