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7-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증권㈜

2. 조치일 : 2023. 7.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KB증권㈜(이하, “회사”) A부는 2022.9.14. B㈜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광고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 하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있으며

* 다만, 동 자료를 B㈜ 임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동 행위는 ① 최종 광고자료를 등록하는 내부 시스템에 광고자료가 임의로

변경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등록됨에 따라 직원이 광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위험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점, ② 영업 부서가 사용하고자 하는 광고자료가 심의 완료된 광고자료와 일치하는지를 영업에 활용하기 전에 개별 확인하거나, 영업 부서가 사용한 광고자료 목록과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광고 목록을 정기적(매 분기 등)으로 사후 대조하는 등 광고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통제장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③ A부 등 본사 영업팀에서 사용한 광고자료가 회사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광고자료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자료의 부당한 활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없었다는 점, ④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광고행위는 중하게 규율되는데도, 실무자가 광고자료를 허위로 제작하여 영업현장에 지참할 정도로 광고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미흡하다는 점 등에 기인하므로

회사는 광고의 제작, 심의, 등록, 사전 확인, 사후 대조 및 자체 점검업무 등에

대해 취약점이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광고 행위에 대한 임직원의 준법교육을 충실히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퇴직연금 대기성자금에 대한 운용지시 안내 미흡

회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 및 개인형IRP 제도의 대기성자금*은

2022.9월말 기준 2,236억원으로, DC·개인형IRP 적립금 중 16.2%를 차지하며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는 적립금 3천만원 이상의 일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대기성자금 관리에

대한 유선상담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동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대기성 자금의 증가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대기성자금을 실효성 있게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는 대기성자금에 대한 유선상담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한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운용지시의 장기간 공백을 방지하고 대기성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DC 및 IRP 제도의 가입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2022.7월 도입)

(2)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체계 미흡

회사의 ｢ 연금상품 선정위원회 지침｣ (이하, “지침”)에 따르면 C부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률, 만기, 신용등급,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C부가 퇴직연금 운용방법 선정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지침에

부합하여 운용방법을 선정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회사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추천펀드 선정

회의 실시 → 최종 추천펀드 선정 및 게시”의 절차를 거쳐서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제시한다고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음에도

정성평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정성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정성평가 및 추천펀드 선정회의를 실시한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퇴직연금 추천펀드 선정 절차가 충실히 운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 하므로

회사는 지침에 부합하여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선정하고, 추천펀드 선정시

정성평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회의를 실시하는 등 추천펀드 선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퇴직연금 운용방법 및 추천펀드 선정 근거 및 결과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동 문서화에 관한 업무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퇴직연금 운용방법･추천펀드 선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IRP 계좌의 비대면 해지 관련 업무 미흡

회사는 가입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려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자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서류 확인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점

방문 없이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해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4) 임직원에 대한 자체교육 관리체계 미흡

회사는 각 지점의 퇴직연금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해 온라인, 대면 방식 등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교육 실시 관련 내규 및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교육실시

기안문 및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임직원 자체교육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임직원 자체교육에 대한 내규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하는 등 자체교육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퇴직연금 운용방법 안내 업무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투자 선호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22년 11월 기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일부 운용

방법만을 포함시키고 전체 운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의 운용방법 선택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용방법의 전체 목록이 공시된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을 상품제안서에 기재하거나, 가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운용방법의 전체 목록을 상품제안서의 붙임 자료로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운용방법의 안내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