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8-10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하나금융투자㈜

2. 제재조치일 : 2017. 8.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 관련 세부절차 마련 필요

내규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 수수료율을 퇴직연금담당부서가 경영기획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절차나 근거 없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수수료율 결정시 수수료수입 및 소요경비 추산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검토․분석내용 등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운영 불합리

내규인 ｢영업업무처리지침｣에 하나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위탁매매수수료 및 이체‧송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2014.1.1.～2017.3.31. 기간중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가입자 총 262명에 대해 이체․송금수수료 총 127만원을 면제 계열사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위탁매매수수료 및 이체․송금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람

(2)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약서｣(별지 2 ‘연금계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르면 부담금 산정시 필요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표준율은 경험률이 장래 예측에 사용되기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되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7.3.29.) 현재까지 경험률 적용을 위한 적정인원수, 표준율 사용에 대한 판단근거 등의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기간(2014.1.1.～2017.4.6.)중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표준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 15년말(87개), 14년말(83개), 13년말(67개)

앞으로 경험률 등 기초율 적용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표준율 사용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를 보관하도록 내부 지침에 반영하는 등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사후관리 미흡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가입자 교육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서, 반송불요로 처리하여 가입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입자 교육 자료가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우편주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