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08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유진투자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16. 6.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계열사와의 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필요

□ 'XX.X월 동사는 ◈◈기업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계열사)인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사항 및 채권(임차보증금) 보전 절차 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의 검토 및 승인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 향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규 사항 및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절차 강화 필요

□ ◐◐◐팀은 법인고객의 대량매매 주문시 이와 관련한 임직원의 선행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계좌를 적출하고, 계좌명의인인 해당 임직원과 전화 면담을 실시하며, 해당 임직원과 거래 영업점과의 관계 및 과거 주문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 결과 내용 등을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팀이 임직원의 개별 종목별 거래내역을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향후 확인 내역과 관련 자료 등을 문서화하고, ◐◐◐팀에서 임직원의 개별 종목별 거래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추가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구조화금융 SPC의 자금이체 업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구조화금융 부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자(SPC)의 업무수탁자로서 기초자산 발생이자 등을 수취하고 유동화증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및 관련 수수료 비용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금 이체가 관련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유동화증권의 원금 및 이자와는 달리 관련 수수료 비용의 지급시에는 관리자의 지급 승인 사항, 거래 상대방의 청구서 및 출금 전표 등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 이체시에는 SPC의 인감 도장을 이체 승인권자가 보관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향후 SPC의 수수료 비용 등 자금 지급·이체·출금 등의 거래시 해당 자료와 승인 내역을 문서화하고, 관련 거래의 승인권자와 인감 보관인을 분리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고유재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개선 필요

□ 내규「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지침」제5조(매매거래 종목의 제한)에 의하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투자경고·투자위험·정리매매 종목, 조사분석업무 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기업금융담당자의 업무와 관련한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거래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팀이 매월 법인 계좌의 대량 매매와 관련한 선행매매 여부에 대한 점검시 고유재산의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임직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생략하고 있어 임직원의 선행매매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유재산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임직원의 거래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체감사 관련 징계양정 기준 개선 필요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문책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 동조 각호 사항, 별도 제재양정기준 및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도 ▣▣팀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재기준이 되는 위반 금액 또는 위반 건수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고, 일부 위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양정기준이 없어 개선 요구사항 또는 교육사항 등으로 조치한 사실이 있어 자체감사에 따른 제재조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향후 시행세칙에 비해 완화된 양정 기준 합리화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정 기준의 누락과 관련하여 구체적·세부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체 감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개선 필요

□ 내규「내부통제 세부업무지침」제43조(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감독)에 따르면 영업점은 주문대리인 지정 계좌,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며, 주문대리인 지정 계좌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영업점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직원이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주문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불법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통제절차를 구축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 향후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시 위법행위 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고, 동일 주문대리인의 다수계좌 대리인 등록시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