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간체이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10-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1. 10. 12.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무인가 투자중개 및 정보교류 차단 위반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00000증권 ⑦7법인 소속 수석본부장(VVV)은 수시로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이하 "제이피모간은행"이라함)과 00000증권

•@지점(이하 "00000증권"이라 함)에 출입 하면서 제이피모간은행과

00000증권의 D1부서가 공동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회의를 주재 하였으며,

* VVV은 2017.8월초 0000증권에서 ⑦⑦ 법인으로 이동한 후, 2017년 하반기중 63일간, 2018년중 184일간, 2019년 상반기중 103일간 제이피모간은행에 출장오는 등 연중 상당기간을 서울 소재 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함(사무실은 제이피모간은행 본부장

••• 좌석 2곳 중 본부장실을 이용하였음)

또한, 동 7법인 수석본부장은 제이피모간은행 및 00000증권 직원 에게 국내영업 대상회사를 각각 배정하고, 공동회의를 통해 담당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이는 사안에 따라 제이피모간은행 직원이 인가받지 않은 채권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상기 공동회의 참석자 및 회의기록 등이 작성 • 유지되지 않아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준법감시인 등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⑦⑦본부, 제이피모간은행 및 0000증권 등이 공동으로 회의할 경우,

회의기록을 작성 • 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준법감시인이 함께 참여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관련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내부통제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ㅁ 제이피모간은행 11부 직원(본부장 <OC)이 본점의 '%%%%%% 빌딩 (AA AAA AA 소재)' 관련 선순위대출채권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을 실시하면서 지점장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해당 출장의 국내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 없이 본점 및 ⑦O 본부 상급자의 확인만 받는 등 내부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므로 앞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의 해외출창을 실시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점검을 받는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ㅁ 제이피모간은행 ㅁ1부 직원이 고객의 요청, 해외 지역본부의 요청 등에 따라 은행이 사실상 취급할 수 없는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 등에 대해 고객에게 참고 가격(indication price) 등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데

* 구조화예금 취급시 이를 헤지하기 위해 동시에 체결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금융

투자업에 해당되므로,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경우 해외 본점 등과의 백투백(back-to-back) 스왑 등을 거래할 수 없음

** 2019.5.20. AAAAAA의 요청에 따른 주가지수 연계 구조화예금의 참고가격 제시 등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등 응대행위는 향후 해당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알선 등 무인가 투자중개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향후 고객 및 해외 지역본부 등 계열회사로부터 취급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한 요청을 받는 경우 취급할 수 없는 상품임을 고지하고, 취급이 가능한 계열회사에게 요청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정보제공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ㆍ유지 하는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내부통제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투자업 관련 자료의 제출 지연 방지대책 마련

□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ㆍ조사시 3영업일 내에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제이피모간은행은 2019.6.24. ～ 2019.6.28. 및 2019.7.1. ～ 2019.7.12. 기간 중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와 관련하여, 최초 2019.6.13. 및 이후 수차례 금융투자업 영위 관련 ◧◧부서 임직원의 이메일 등 통신기록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업무위탁의 수탁자인 해외 계열회사가 자료에 대한 전산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수탁자가 지연사유 및 제공가능 시기에 대한 사전 설명ㆍ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 자료제출 요구일 이후 12영업일이 경과한 2019.7.1.에 금융감독원이 이메일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앞으로 제이피모간은행은 전산업무 관련 업무위탁 계약서에 3영업일 내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이피모간은행(서울지점)이 직접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여 전산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서울지점에 직접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향후 검사자료가 적시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구조화예금 거래시 실명확인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제이피모간은행이 2016.2.17.~2019.3.5. 기간중 □□□□□(주) 등 총 11인 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해 수취한 총 41건(22,045억원)의 구조화예금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점검한 결과,

① 거래신청서 등에 실명확인자란이 없어 실명확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② 보관 중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에는 징구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③ 보관 중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건도 있는 등 대리인에 대한 위임 관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앞으로 실명확인 책임자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구조화예금 거래신청서 등의 양식에 실명확인업무와 관련한 실명확인자란(날인란 또는 서명란 포함)을 추가하고,

거래일자별로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등)를 스캔하여 등록일자를 포함한 이미지 형태로 전산에 등록 관리하도록 하는 등 실명 확인증표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실행하는 한편,

본인과 대리인간 위임관계의 유효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실명확인 업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리스크에 기반한 내부감사 업무 강화

□ 내규 Internal Audit-Annual Planning and Risk Assessment 에 따르면 내부감사시 부서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도출된 부서별 리스크등급별*로 감사 주기를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리스크등급별 주기 : 높음(1년), 다소높음(2년), 중간(3년), 낮음(4년)

舊◮◮◮◮부(現◎◎◎◎◎◎◎부 및 ◮◮◮◮◮◮부)의 리스크등급이 ‘다소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음에도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2017.1.16. 실시)를 직전 감사(2012.11.5. 실시) 이후 약 4년 2개월만에 실시한 바 있고

* 舊◮◮◮◮부 리스크등급 : 2015년(중간), 2016년(다소높음), 2017년(중간), 2018년(중간)

舊◮◮◮◮부내 딜링룸 근무 직원이 타은행과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를 사전협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함)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내부감사업무 운영이 미흡하므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2.28. ㈜◯◯◯ 발주 통화스왑거래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

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이피모간은행에게 과징금(2억 51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9.6.24.～28. 기간중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사전협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받은 바 있음 (2020.1.3.)

舊◮◮◮◮부에 대한 리스크평가를 재점검하고, 내부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舊◮◮◮◮부 소관 업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업무위탁 운영기준 정비 필요

□ 제이피모간은행은 자본시장법 제42조 등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금융투자업

업무위탁 운영기준으로 J.P. Morgan 업무위탁 운용기준(자본시장법 관련) 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데

동 기준의 내용 중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 이해상충방지 체계, 재판관할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추상적․선언적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위탁 계약 내용이 미흡하게 체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자 부도 발생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비상계획, 예상되는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방안, 재판관할에 대한 원칙 등을 동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위반 여부 점검 미흡

□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기준 위반여부 등 불건전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의 녹취파일, 이메일, 메신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면서 딜링룸 관련 부서* 소속 직원 중 ◎◎◎◎◎◎◎부 직원 1명(2영업일)만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무작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고, ◮◮◮◮◮◮부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점검주기가 길고 점검대상의 범위가 과소하며, 대상자 선정시 거래규모 등 리스크수준이 반영되지 않는 등 자체점검 운영이 일부 미흡하므로

* ◮◮◮◮◮◮부 7명, ◎◎◎◎◎◎◎부 13명(2019.6월 기준)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거래규모 등 리스크수준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추가하는 등 자체점검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내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서울지점의계열회사에대한정보제공기준 등

(2) 구조화예금 거래조건서 작성 미흡

□ 2017.4.27. ▷▷▷▷▷ ▤▤▤▤▤와 구조화예금 거래(2천억원)를 체결*하면서

거래조건서(Terms sheet)를 교부하였는데,

* 상품명 : KRW 20Y ZERO CALLABLE STRUCTURED DEPOSIT LINKED TO 3M KRW CD AND 3M KRW KTB SPREAD

거래조건서에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상 시나리오 4개*를 제공하면서 역사적 시나리오 또는 발생가능한 가상 시나리오는 제공하지 않아 예금자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가능한 20년간의 총이자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시나리오1 : ‘3개월 CD금리와 3개월 KTB 금리간 차이’가 점차 증가

시나리오2 : 동 금리 차이가 0.12%로 일정

시나리오3 : 동 금리 차이가 점차 감소

시나리오4 : 동 금리 차이가 0.12%로 일정하나 2년후 은행이 조기상환 옵션을 행사

거래조건서에 역사적 금리(차이) 시나리오 등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추가 기재하여 예금자(투자자)가 예금만기까지의 총이자수익 기대값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