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25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금융투자㈜

2. 제재조치일 : 2018. 5.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6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6건

4. 제재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직제규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금융투자업자는 회사 내부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회사「사규관리규정」에 따르면 내부규정 관리 주관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규정 개정안을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2014.12.29.「직제규정」개정시 □□사업부 의견에 대한 검토없이 자산유동화증권의 인수, 모집, 매출 및 중개업무를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1·2팀의 업무로 규정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팀의 소관업무로 명시함으로써 정보교류차단 규정에 반하는 중개업무가 이루어졌는 바, 자본시장법 등에 합치되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한도 운용 및 관리 업무 개선

「리스크한도 관리방안」에 의하면 리스크관리부서는 민감도 등 리스크한도가 익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 및 대책을 확인하여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리스크한도 초과 사유가 기존에 관련 부서로부터 회신 받은 사유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도 초과 원인 및 대책을 확인하여 보고하지 않는 등 통제가 미흡하므로 리스크한도 초과시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가액산정 기준에 대한 점검 방안 마련

회사의「파생결합증권 중도환매 가격산정 기준」에는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가액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련 규정이 없고, 동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점검체계 및 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점검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 가액의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채권 인수업무 관련 심의절차 개선

(가) 인수 채권 보유기한 준수 관련 심사업무 개선 「리스크한도 관리방안」에 따라 인수 채권의 경우 중개북별로 정해진 보유기한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투자자 수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 83회 공모사채를 인수하였으나, 매각 지연으로 보유기한(3개월)을 초과(166영업일)하여 보유하는 등 검사대상기간 중 15개 종목에 대해 보유기한 한도를 초과하였는바 충분한 사전조사 및 수요예측을 통해 매매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나) 채무증권 인수 관련 리스크관리 절차 개선 「리스크한도 관리방안」및「인수업무 및 관련 투자자 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하면 BBB+이하 등급의 채무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인수 당일 매도가 예정된 채무증권의 경우 BBB+이하의 채권임에도 리스크가 없다고 보아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바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정 등으로 매매 지연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당일 매도가 예정된 BBB+이하 등급의 채무증권 인수시에도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채권 인수 업무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채권 관련 리스크 관리 업무 개선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함에도, `15.12월 동사가 보유중인 ㈜◆◆◆◆◆◆ CP(800억원) 및 ABCP(100억원)의 신용등급이 BB+로 하락하여 크레딧 유니버스 종목에서 제외되자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 절차만 거친 후 상시적 모니터링 및 보유채권 부실화를 방지대책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는 등 보유채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업무가 미흡하므로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 이후에도 보유채권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유동성 리스크 관리 업무 개선

「자금의 조달운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계시 합리적인 가정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유동성 점검 차원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이후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고, 비상자금조달원에 대한 용도제한 여부 등을 감안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자금조달원에 대한 용도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보완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자기자본투자 내부통제 업무 개선

「이사회규정」제7조 및「경영위원회 규정」제9조에 의하면 100억원을 초과하는 자기자본투자(PI)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영업연계PI 정의 및 업무절차가 다소 추상적이고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 관련 대출을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자기자본투자 의사결정 관련 내부통제가 적정하지 않아 회사에 거액의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불요한 영업연계PI에 대한 정의를 내부규정에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가 임의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영업연계PI로 분류하여 의사결정단계를 하향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대출과 관련된 손실발생 원인 분석‧재발 방지 및 손실회복방안 마련 등을 위해 내부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