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30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송파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5.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 관련업 편중 해소 등

①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 관련업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대출은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17.8.2.)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확대하여 2018.2월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2017.6월말 대비 67%로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업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연체증가시 조합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특정업종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담보 등 채권보전내용, 사업전망 등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고, 대출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사업계획 및 자금용도의 적정성이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담보가치 위주로만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금 용도외 유용여부 확인 등 대출금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계획,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표준화된 양식에 종합심사의견을 작성하고 전결권자가 대출거래자격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⑵ 휴·폐업 차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7.12월말 결산시 휴·폐업 차주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휴·폐업자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